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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출범하지 않은 시내버스대타협위원회, "일단 브라질 보고 오자?" 외유 논란

시의원, 언론, 시민단체, 사업주, 공무원 등 20명, 22일 브라질 꾸리찌바로 해외 연수, 2차 연수도 계획 중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12.15 17:42

전국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전주시내버스, 고질적인 문제에 해법을 제시할 ‘대타협위원회’가 구체적인 출범 계획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유성 연수부터 떠날 예정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대타협위원회’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7월 공식 취임 이후 첫 번째 숙원 과제로 전주시내버스를 선정하면서 추진됐다.


김 시장은 노조와 사업주, 시민사회, 행정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여 노사문제, 지간선제, 노선개편 등 전주시내버스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5개월 전부터 밝혔다.


김 시장은 그간 노조와 사업주, 학생회, 노인단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 집단과 간담회 등을 하며 여론을 모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30명 안팎으로 구성될 위원회의 참여자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전주시는 11월에 출범을 계획했다.


그런데 참소리 확인 결과, 전주시는 오는 22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위원 20여 명을 브라질 꾸리찌바로 연수를 보낼 계획이다. 연수에 참가하는 위원들은 시의원 2명, 언론계 2명, 시민사회단체 6명, 공무원 5명, 한국노총 2명, 버스사업주 사장 2명 등 20명이다.


전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대타협위원회 추진 과정에서 이미 이야기가 된 것이고 꾸리찌바는 전주시 지·간선제 추진 등 (정책의 선진지로) 공부하고자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타협위원회는 내년 초에는 콜롬비아 보고타(버스시스템) 등 2차 연수 예정지도 물색하고 있다. 전주시는 사전에 이들에게 계획을 알렸기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꾸리찌바 견학, “외유성 연수 비판 받을 수도...국내 먼저 검토해야”


사회공공연구소 이영수 연구위원은 “위원회 결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연수를 간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외유성 연수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주시 한 언론계 관계자는 “전주시가 그동안 무능하여 전주시내버스 문제가 생긴 것이지 해외 모범 사례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면서 “행정이 충분히 개입하고 역할을 했으면 지·간선제 도입과 노선 개편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굳이 꾸리찌바까지 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나”고 비판했다.


이영수 연구위원은 브라질의 꾸리찌바를 선진지 견학으로 선택한 것은 전주시가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의견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꾸리찌바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준공영제 등을 도입하기 전에 잘된 사례로 소개하면서 알려졌고, 서울시도 준공영제 도입의 모델로 삼은 곳이다. 다시 말해, 꾸리찌바는 준공영제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대타협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공영제와 준공영제 등 운영체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꾸리찌바를 간다는 것은 전주시가 대타협위원회 구성 전에 이미 준공영제를 상정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신안군 버스공영제, 6개 광역시 준공영제 등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운영체계를 우선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해외에 가는 것이 좋다. 전주시의 선진지 견학은 느닷없고, 효과도 없는 것이다. 국내 견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질의 꾸리찌바와 한국의 버스 체계는 내용적으로도 다르다”면서 “정부와 시가 같이 수익금을 관리하는 형태의 준공영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는 독특한 체계로 준공영제를 검토한다면 우리 사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있는 브라질의 꾸리찌바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모델로 소개하면서 알려진 브라질의 한 도시다. 창조도시로 알려진 꾸리찌바는 1970년대부터 버스 환승시스템을 개편하고 홍수가 잦은 이과수 강을 조절하기 위해 유수지를 조성해 홍수를 조절하여 공원으로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으로 이 모델이 넘어오면서, 청계천 개발, 4대강 사업 자전거 도로 등 토건사업으로 변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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