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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갑질은 묵인,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하는 논리 이제 바뀌어야"

[화요일의 참소리] "최저임금 만원과 영세자영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자"

유기만(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 jbchamsori@gmail.com) 2017.07.04 17:49

6월 30일까지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또 다시 법정 시한을 넘겼다. 사용자위원은 법정시한 한 시간 남기고 사용자 측 최초인상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11년 만에 최초 안을 동결로 내지 않고 2.4%(시급 155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요구에도,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 공약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경영계는 중소영세자업영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쳐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올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제도개선’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용자 위원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 경영계의 전체적 수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일만원 인상에 따른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실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영세자영업자가 경영상 어려운 건 재벌대기업의 갑질,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다.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제도 개선은 논의조차 못하게 하고 영세자업업자와 소상공인을 빌미로 최저임금 만원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의 속셈은 따로 있지 않은가?

1994년 상위 10%가 가진 부의 비중은 약 36%였다. 지금은 몇 %나 될까? 2015년 기준으로 약 48%다. 또한 국민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이 1990년대 약 65% 수준에서 현재 약 5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져 노동을 통한 생활 안정은 꿈조차 꾸지 힘들게 되었다. 비정규직 확산과 자영업 영세화, 농촌 몰락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일부 대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매년 증가해 현재 800조를 넘는다고 하지 않은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IMF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사례가 보여 주듯이 최저임금 상승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조선업이 성행하던 도시에서 보여주듯 노동소득이 급격히 줄면 지역경제와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는다. 갈수록 GDP가 늘어도 자영업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가계소득 비중이 줄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국민임금이 되버린 지 오래다. 비정규직이나 중소업체 노동자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 된다고 하는 것은 IMF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진 소득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고 그래봐야 약 80조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국내총생산이 약 1500조인데 이에 약 10% 정도인 150조이고 이정도가 가계 소득으로 늘어야 비로소 IMF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총 등 사용자위원은 위와 같은 사회양극화 사태와 원하청 불공정 거래나 각종 불법 부당한 갑질은 외면한 채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문제 삼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옛말에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하려하지 않으면 구실을 찾는다’는 말이 있다. 수년째 같은 구실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발목 잡는 경총과 재벌들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에 대한 기만을 멈춰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최저임금 만원 시행과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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