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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북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출발

11월 말까지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

이병재( kanadasa@naver.com) 2021.09.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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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렸다. >

전북교육의 미래를 책임 질 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위원회’(이하 진보교육감 선출위)가 출범했다.

  진보교육감 선출위는 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소멸 위기, 교육 불평등 문제를 풀어나갈 교육감 후보 선출 배경과 절차, 그리고 ‘2022 전북교육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진보교육감 선출위에는 도내 16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 차상철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진보교육감 선출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교육감 선출 추진 배경

  진보교육감 선출위는 지역 소멸 가속화와 교육 양극화의 심화를 전북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지난 8월 감사원이 공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 도내에서는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소멸 고 위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들도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초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 증가’ 지수가 두드러졌으며 사교육비 양극화는 3.5배나 증가했다. 개인의 배경 등에 의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상하집단으로 쏠리게 되면서 중간층이 감소하고 집단 간 이질성이 커지는 가운데 집단간 이동성이 약화되는 ‘교육 양극화’가 10년 사이 깊어졌다고 했다.

  진보교육감 선출위는 이 자료를 볼 때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학생들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을 통해 극복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간 전북교육을 통해 학교가 살고 더불어 마을이 살아나는 소중한 경험이 있지만 새로운 교육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시스템의 전환과 상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학교를 넘어 졸업 이후 학생들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학생들의 다양한 삶의 경로까지 고민하고 책임 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북 교육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진보교육감 선출 절차

  진보교육감 선출위는 이날부터 11월 14일까지 10만 도민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경선 후보 등록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이며 28일부터 30일 사이 선출위원회 참여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후보 검증위원회(위원장 문규현 신부)’에서 후보 확정을 위한 검증 및 경선 후보를 발표한다.

  이어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후보 정책 토론회를 열고 11월 22일부터 여론 조사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2 전북교육개혁 과제

  교육과제는 진보교육감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반드시 이행을 약속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과제는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를 이루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안착화에 힘쓴다 △아동 청소년의 인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경제적 제약을 넘어 모든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교직원이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현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고, 노동차별을 해소하는 노동존중 원칙을 확립한다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개혁 실천에 함께 한다 △지역교육을 살리기 위한 마을교육생태계 확립을 위한 협력기구를 마련한다.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담은 민주시민·노동·성평등·평화통일 교육을 학교 전체 구성원에게 실시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인식하여 환경·생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중심 교육을 학교 현장에 반영한다 △학력 서열화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현행 입시제도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교육현장의 부정부패와 블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장애 학생들이 차별없는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방용승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역 소멸 위기와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후보, 전북 교육개혁 과제를 힘차게 추진할 후보의 참여와 도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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