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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어민에 농생명용지 우선권 줘야

새만금 9대 정책 제안 <5>농생명 용지 농어민 우선 분양과 새만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이병재( kanadasa@naver.com) 2021.10.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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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9대 정책 제안 <5>농생명 용지 농어민 우선 분양과 새만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새만금간척사업은 어민과 지역주민들의 희생 위에서 시작된 사업이며 정부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농지를 피해 어민에게 우선 분배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그린뉴딜 차원에서 농생명용지에 친환경농업단지를 만들고 생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간척농지는 바다와 갯벌을 국민 혈세로 개발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생명용지 농어민에 우선 분배

현재 정부의 우선분배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농생명용지 5공구와 4공구는 피해어민이나 지역주민이 아닌 ㈜농산무역 등 농업회사법인 중심으로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약속을 키켜야 한다. 특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민 등에게 농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 사회적 정서나 법률 상 피해어민이나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새만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정부가 밝힌 그린뉴딜은 산업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도 거기에 부합한다. 식량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질과 생태계 관리 차원에서도 새만금 내측 농업은 친환경으로 이뤄져야 한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 공유화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국유지나 공유지로 소유·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북도나 도민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유하고 농지의 경우 피해어민과 주민들에게 우선 임대하는 방식이 최선이다. 매각한다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이나 피해 어민과 농민으로 구성된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공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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