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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에 화학업종 유치 아쉽다

새만금 9대 정책 제안 <6>새만금 사회적경제 특구 조성

이병재( kanadasa@naver.com) 2021.11.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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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제2회생명평화문화예술제 참가자들이 전라감영 서편부지에서 성효숙작가와 '생명평화 만다라'를 만들고 있다.>

현재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나 기피업종이라 할 수 있는 OCI, 도레이, 솔베이 등 화학업종이 주로 입주하고 있다. 최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연계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한계가 예상된다. 특히 지역내 자본력이 부족한 현실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새만금을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

  협동조합기본법,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돼 있다. 새만금 사회적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영농조합, 영어조합, 협동조합에 입주 우선권을 주고 세금감면 또는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야한다.

  ▲사회적경제 특구 시범단지 조성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 등을 시범단지로 조성하여 기반시설을 만들고 행정 간소화 등 도움을 줘야 한다. 시범단지를 새만금 사회적경제 특구의 중심지이자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심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뉴딜 관련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유치

새만금 그린뉴딜과 재생에너지 1번지 추진과 관련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중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이들 기업의 새만금 유치에 노력한다.

  ▲농생명용지 및 수산용지, 협동조합 중심으로 분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근거하고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농생명용지 분양(임대)에 영농조합법인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다.

특히 새만금농생명용지와 수산용지 분양(임대)에 있어서 지역의 피해어민과 농민들이 조직한 영농협동조합과 마을어업, 영어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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