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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9월 둘째주 주간브리핑입니다.

관리자 2018.10.10 21:28 조회 수 : 0

가을 장마라고 불렸던 긴 비가 지나가자 뜨겁다는 말로도 부족했던 여름이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모든 일이 시원하게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4일은 택시 노동자 김재주씨가 전주 시청 옆 조명탑에 올라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한 지 1년 되는 날이었죠. 지난 달 31일부터는 민주 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 지부 소속 조합원 6명이전주 시청 4층 난간을 점거하고 농성중입니다.

 

택시 운송 수입을 회사에 전액 납부하고 택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는 무려 21년 전인 1997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정부의 도입 의지는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전국 1684개 택시업체 중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13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5개, 광주에 1개, 청주에 2개 그리고 전주에 2개, 군산에 3개 업체입니다.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돈’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납금 하루 13만원씩을 납입한 나머지를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구조에서는 업체는 기본적인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 받지만 월급제로 가면 노동자들이 그만큼 악착같이 일하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하려면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서 손실금을 보전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은 ‘법대로’입니다. 법에 이미 도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안하느냐는 것이죠.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 뿐만 아니라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승객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전주시의 입장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0년과 2015년에 과태료 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무효화 했기 때문에 전주시가 권한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는 전주시장이 최근 국토부 장관을 만나 전액관리제 시행을 건의 했지만 묵묵부답이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다면 전주시청이 아닌 국토부 청사에 가서 농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답답한 마음도 내비치더군요.

 

그러나 전액관리제 도입 취지를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국토부가 설명해야한다고 봅니다. 전주시 역시 택시업주가 왜 노동자 요구를 수용하거나 협상하지 못하는 지 따져서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추석 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뉴스는 전북도의장의 해와 연수 경비 대납의혹입니다.

 

2016년 9월에 전북도의회에서 도의원 7명과 직원 5명 등 12명이 해외 연수를 7박9일 일정으로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는데 1인단 여행경비 350만원중 50만원을 당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송성환 의장이 대납했고 이 금액은 여행사 대표가 지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송의장은 6일 전북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송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번째는 전주 기전중 교직원들이 4일 학교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장의 전보 발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학교 법인 이사회가 학교발전기금 중 2500만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밝혀진 교장을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직전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 기전중으로 전보 조치 했다는 겁니다.

 

교직원들은 교문 앞에서 해당 교장의 전보 철회와 이사진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 감사 결과 ‘회계문란’을 초래해 정직 처분을 요구 받기까지 한 교장을 굳이 교장으로 유지 시키는 이사회의 속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쾌청한 가을 날씨가 주말 동안 이어진다고 합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다고 하네요.

 

일교차 큰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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