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획

도의회, 부시 대통령 사과·소파개정 요구

oioi( oi_52@jinbo.net) 2002.09.23 16:37 추천:1

도의회 전원 찬성 결의문 미대사관에 보낸다

지난 14일 전라북도의회(제 187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김민아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문>이 참석한 36명의 도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지자체 의한 부시대통령 사과 요구는 처음

결의문에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국민들이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군측이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재판권 이양을 거부해 사건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미군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SOFA)을 평등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피의자에 대한 형사 재판권 즉각 이양 촉구 ▲객관적인 참관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 재조사 ▲불평등한 한미 행정 협정을 평등한 협정으로 개정 ▲부시 미국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 결연한 의지 계속돼야

김민아 의원은 "한국에서는 미군주둔 이래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처음부터 조사 공개를 꺼려하였고 제대로 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매번 조사 결과가 다르게 제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도 더 이상의 거짓말은 참을 수가 없어 시신사진까지 공개한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부시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10월 15일 있을 주한미대사관 앞 반미 연대집회에서 김민아 의원을 비롯한 전북도의원이 함께 미대사관에 전달해 도의회의 의지를 밝히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일 울산 광역시 동구의회에서도 여중생 사망사건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출처 평화와인권310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