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약 3개월여 간 미군장갑차에 의해 두 여중생이 압사당한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이 계속 되었지만 해결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런 와중 전라북도의회가 결의문을 밝혔다.
분단의 반세기를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2000년 6월 15일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은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으면 분단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던 이산가족과 국민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경제교류, 문화교류 등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이번 부산 아시안 게임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참여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생일 잔치집에 놀러가다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당한 사건이 있었다.
언론과 사망대책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두 여중생의 시신모습은 너무도 참혹하여 똑바로 바라보기가 힘든 지경이었다. 모든 국민들이 깊은 슬픔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측은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이양할 수 없다며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미군 주둔 이후 약 10만건의 미군범죄가 발생되었으나 우리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군측이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는 사이에 사고 차량 소속부대인 캠프하우즈 부대 책임자인 해럴드 소령이 이미 미국으로 출국해 버리는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길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다.
21세기에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상호 평등한 관계이며 우방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너무도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하제마을 주민들은 미공군기지 소속 전투기들이 일으키는 굉음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마을위로 전투기가 이착륙을 하고 바로 그 옆은 대규모의 탄약고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서해안 갯벌로 미군기지 오폐수 3천톤이 매일 무단방류되고 있어 갯벌과 해양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여중생 압사사건과 미군에 의한 소음피해, 환경오염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이 책임있게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명백히 미군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 행정부의 수장인 부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유족 보상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미군측은 두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즉각 이양할 것을 촉구한다.
1. 미군측은 제기되는 제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유족과 유족들이 지명하는 객관적인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하라.
1.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을 평등한 협정으로 전면 개정하라.
1.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공개 사과하라.
2002.9.
전라북도의회
<출처 평화와인권310호>
분단의 반세기를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2000년 6월 15일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은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으면 분단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던 이산가족과 국민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경제교류, 문화교류 등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이번 부산 아시안 게임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참여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생일 잔치집에 놀러가다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당한 사건이 있었다.
언론과 사망대책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두 여중생의 시신모습은 너무도 참혹하여 똑바로 바라보기가 힘든 지경이었다. 모든 국민들이 깊은 슬픔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측은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이양할 수 없다며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미군 주둔 이후 약 10만건의 미군범죄가 발생되었으나 우리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군측이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는 사이에 사고 차량 소속부대인 캠프하우즈 부대 책임자인 해럴드 소령이 이미 미국으로 출국해 버리는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길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다.
21세기에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상호 평등한 관계이며 우방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너무도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하제마을 주민들은 미공군기지 소속 전투기들이 일으키는 굉음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마을위로 전투기가 이착륙을 하고 바로 그 옆은 대규모의 탄약고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서해안 갯벌로 미군기지 오폐수 3천톤이 매일 무단방류되고 있어 갯벌과 해양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여중생 압사사건과 미군에 의한 소음피해, 환경오염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이 책임있게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명백히 미군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 행정부의 수장인 부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유족 보상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미군측은 두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즉각 이양할 것을 촉구한다.
1. 미군측은 제기되는 제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유족과 유족들이 지명하는 객관적인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하라.
1.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을 평등한 협정으로 전면 개정하라.
1.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공개 사과하라.
2002.9.
전라북도의회
<출처 평화와인권3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