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싣는 순서>
①시내버스노동자 ‘이 기사’의 해고사유는? _김수돈(열린전북 기자)
②추접스러워 말하기도 창피한 얘기들-전주 시내버스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토로 _김영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신성여객지회장)
③버스 문제를 방기하는 행정의 문제 _오현숙(전주시의회 의원)
④버스문제의 중심 바로보기 _이문옥(전주시민회 사무국장)
2010년 12월 8일 버스파업이 일어나고 3년이 지난 현재, 140억 원이라는 보조금이 투여되는 전주시 시내버스 정책은 얼마만큼 변화 되었을까?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회기 중의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끊임 없이 묻고 또 물어 왔다. 14번의 발언을 통해 전주시 행정이 나아갈 바를 제시해 왔지만 변화된 점이 많지 않다.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되새기며 전주시가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인 버스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강제해야 한다. 3년 동안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어도 지금까지 다섯 개 회사 중 하나는 수기 작성, 하나는 장부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까지 지급된 보조금과 버스회사의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주시는 계속되는 현금수익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2012년 9월부터 1년 동안 현금수입금 확인원 제도를 운영했다. 하지만 예상 수입금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주완주단일화 요금이 중단되어 현금수입금이 늘어나는 요인이 발생해도 현금수입금 확인원 제도를 대신할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폐지에만 힘을 쏟는 것을 보면, 전주시 행정이 버스회사의 수입금을 강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지난 9월 26일 버스회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사용된 보조금의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볼 때 지금까지 전주시가 주장했던 “보조금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전주완주단일화 요금이 폐지되어 26억 원 이상의 수입금을 회사가 관리하고 요금을 100원씩 올릴 때마다 버스회사는 50억 원을 벌어간다는데, 요금을 300원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버스회사는 전주시 행정의 지도감독 울타리를 벗어나 아예 휘파람을 불게 생겼다.
전주시가 버스회사 회계의 투명성을 강제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통해 마련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기관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 최소한의 요구다.
두 번째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이 되게 해야 한다. 내버스를 기점에서 종점까지 한번만 타보면 전주시가 버스 타기에 불편한 도시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왜 불편해야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먼저 노선의 문제이다. 전주시는 시내버스가 도입된 이후 제대로 된 노선개편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은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버스이용 민원을 반영시켜 노선을 중복, 장대, 굴곡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획기적인 노선 개편의 계획이 있다면, 이에 앞서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은 노선이 왜곡되는 민원을 거부할 것을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이다.
노선의 문제 중 하나는 다른 지역과 달리 5개의 버스회사가 노선을 공동배차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수익이 보장되는 도심 지역에 과다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버스회사의 이득을 중심에 둔 노선 운영’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주시가 노선주도권을 어떻게 가져 올지의 문제와 더불어 지․간선제의 도입과 함께 업체 간의 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고정노선제의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노선의 운영을 버스회사의 수익 중심으로 하지 않고 시민 중심으로 하기 위한 첫 순서, 전주시가 노선 운영권을 가져오는 선결 과제다.
다음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버스노동자의 문제이다. 회차지에 화장실과 식당이 없는 곳이 많아, 버스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는 현실이고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장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다. 완주군 지역까지 포괄하여 운행함으로써 2시간이 되는 운행시간과 자가용의 증가와 교통 여건의 변화에도 10년~15년 동안 배차시간이 변하지 않은 점은 과속 운전을 유발시켜 시민의 안전과도 직접 연결된다. 이러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계속해서 불편함을 안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시간 운행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 이러한 조건에서 무턱대고 시민들에게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시민들에게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주시 행정이 해야 할 일은, 막대한 보조금이 버스 노동자들의 근무조건과 제대로 된 임금을 주는 곳에 쓰이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버스 운영, 처음에 말했듯이 노선운영권과 더불어 결행의 문제에 전주시 행정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지난 1월~6월까지 시내버스가 결행한 횟수는 6,828건으로 나타났다. 도착정보시스템을 보며 온다고 표시된 버스가 증발해 버리거나 시간 맞추어 나가도 버스가 오지 않는 이유는 시내버스가 결행을 하기 때문이다.
결행의 이유로 식사 및 가스충전이 3,486건, 차량고장으로 1,911건, 기타 1,431건이며 하루 평균 32대의 차량이 결행을 하고 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버스가 오지 않아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결행, 도중회차에 대해서는 100~150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법에서 이렇게 높은 과징금을 물리는 이유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이 시민들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전주시는 한술 더 떠서, 지금까지 전주시가 받아오던 결행신고의 권한을 지난 8월을 기점으로 버스회사에 넘겼다. 식사시간이 없어서 결행을 하면 배차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가스충전이 이유가 되면 충전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계획해야 한다. 차량의 수리 책임은 전적으로 버스회사에 있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 결행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여야 함에도, 대책 없이 버스회사에 결행신고 권한을 넘겨버린 전주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 아예 눈을 감겠다는 이야기다. 전주시가 결행신고 권한을 다시 되찾아오고 대안 마련과 함께 결행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전주시 행정이 공평해야 한다.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노동자들도 가정을 가진 가장이고 전주 시민이다.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전주시는 하루 만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어 파업이 장기화 되는 원인을 제공 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대응이 없었고, 노동자들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가정이 해체 되거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나갔다가 사망한 분도 있다.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도 필요 없이 버스회사에는 14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버스회사가 직장을 폐쇄하고 일부 버스노동자들이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 판결이 났고, 이에 따라 버스회사가 6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 버스노동자 아닌 버스회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은, 노동자들이 버스 운행을 멈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그저 파업에 나선 버스노동자를 향해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았는지 싶다.
버스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버스회사와 버스노동자들에 대해 공평한 시각과 잣대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시내버스 문제를 푸는 첫 순서일 것이다.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는 그 중심에 전주시가 서야만 시내버스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