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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구의역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 김OO님의 발인에 부쳐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성명서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jbchamsori@gmail.com) 2016.06.09 17:36

[성명] 현장실습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OO님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진행되었다.


막을 수도 있었던 이번 사고를 우리 사회는 막지 못했다. 앞서 13년 1월 성수역과 15년 8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중이던 노동자들이 죽어갔지만 그들의 죽음에도 변화는 없었다. 계속해서 안전을 하청으로 떠넘기고 위험을 외주화하여, 지킬 수 없는 작업규정과 안전하지 못한 작업체계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내몰았을 뿐이었다. 오히려 ‘사고의 책임을 우리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는 유가족의 절규를 일으켰을 뿐이었다.


우리는 이제라도 이러한 비통한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의 하청화-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안전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안전한 일터와 이를 뒷받침하는 권리, 적정노동시간과 적정인력을 보장하여 인갑답게 일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또 다른 구의역 사고를 막는 시작이다.


나아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또 다른 일터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사람들이 없는지를 살피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살펴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현장실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만 4건이었다. 다른 노동자들처럼 위험 작업과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이다.


전라북도교육청 역시 노동인권교육 실시 외에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노동인권이 실습과정에서 보장받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도내 소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이 어떤 현장에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되기 위한 대책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구의역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께서 부디 편히 눈감으시길 바랍니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당준비위원회,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이상 네트워크 소속 1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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