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13일, 경제특구법 저지를 위해 양대 노총과 지역 3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 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간부파업을 선언하고 정동영 사무실에서 철야항의농성을 진행한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간부들이 출근시간 시민들에게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경제특구법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전북지역 양대노총과 30여
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문

여야 정당은 여전히 제2의 근기법 개악이자 사회·환경적 권리를 총체적으로 박탈하는 경제특구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은 경제특구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오는 14일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회기내에 국회통과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월1일(금)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이 끼칠 엄청난 해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지역구관리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전국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경제특구를 유치할 것이며, 주식의 10% 이상만 외국인이 소유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실상 모든 기업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이 현실화 된다면 전국의 모든 경제지역은 특구화 될 것이 예상되고 경제적 실효성 또한 의문입니다.

○ 경제특구 내에서 월차휴가 폐지, 주휴 무급화로 18%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되고,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까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직종까지 파견제를 확대하여 경제특구 내에서 모든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대체하여, 임금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에 떠는 비정규노동자로 전락시키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의무고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더욱 희생시키려 합니다.

○ 문제는 노동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국내의 환경 관련법에 의한 환경보호 의무를 대폭 감면하여 극심한 환경파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하여 조세권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에 외국기업이 들어찬들 한국경제에 무슨 이득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외국학교법인 설립을 가능케 하고, 이 학교에는 한국인의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무너져 가고있는 한국의 공교육이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등을 면제받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와 국회는 알아서 기는 식으로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악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이 순간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경제특구법안 국회 통과를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야 정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강행 처리하는 데 강력히 반대하며,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약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한다면 위헌소송과 법안 무효화 투쟁은 물론 각계각층 시국선언 등 광범위한 국민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만약 현재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북지역의 심한 불균등 발전이 초래될 것입니다. 지역내 외국자본을 일정부분 보유한 도내 기업들의 특구내로 이전이 예견되며 이로 인한 산업공동화 현상과 문화교육·복지부분의 공동화현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므로 전라북도가 경제특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경제특구지정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11월13일

민주노총전북본부, 한국노총전북본부,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타, 전북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교수노동조합전북지부,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흥사단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시민행동21,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전교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민주노동당전북추진위,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인권운동젊은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당전북지부, 가톨릭노동자의집,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기독생명연대(이상 33개단체/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