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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농민들 성난 경고 ""쌀은 안된다""

평화와인권( onespark@chollian.net) 2002.10.27 16:16

세계화 희생양 거부하는 30만 항쟁

[편집자주]농민들이 대규모 항쟁을 준비하고 있다. 매년 추수때마다 농협과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적재투쟁을 벌여온 농민들은 오는 11월 13일 30만명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 유래없는 농촌과 농업의 붕괴위기와 생존권 파탄을 막아낼 대규모 항쟁을 벌인다.
본지는 이번 호에서 30만 농민항쟁을 불러온 계기를 살펴보고 이어 다음 호에는 이번 세계화에 맞선 농민투쟁의 의미와 현실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일부 수입에 이미 농가는 기우뚱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정현찬)과 농업회생인연대는 지난 5월부터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쌀수입개방 논의가 있을 예정인 오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를 앞두고 '쌀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대세론에 먼저 맞서야 했기 때문이다. 2004년 쌀시장개방여부가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정부에서는 지난 4월 쌀산업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쌀시장의 전면개방을 전제해 시작되지도 않은 쌀시장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농업경쟁력 위주의 정책은 쌀농사와 농촌사회를 단일한 시장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왜곡시켜 10여년 기간동안 세계화에 근거한 정부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쌀개방 대세론을 강화했다.

그러나 결과는 미국을 비롯한 중심국가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다자간 무역협정은 각국에서 농민의 생존권 위협과 농촌사회의 몰락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서 쌀시장 점진적 개방과 24%의 관세감축으로 지난해 쌀값 하락율이 8%에 달한 사실에서 드러난다.

지난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05년 이후 쌀산업 전망'에 따르면 ""2004년 WTO협상에서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쌀총소득은 지난해 8조5천600억원에서 2010년이 되면 4조원대로 절반 가까이 폭락하고 벼 재배면적 또한 올해 105만 헥타아르(ha)에서 2010년에는 75만 헥타아르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파산 시간문제

이같은 전망은 쌀수입이 전면 개방될 경우 전 농가의 78%를 차지하고 57%의 농가가 주작목으로 쌀농사를 짓는 현실에서 농가수입이 절반으로 폭락할 뿐 아니라 토지와 주요 작물까지 외국기업에 내주게 되어 농가 파산을 불러온다.

전농전북도연맹(의장 김용호)은 ""우리나라 농업 현실이 식량자급율이 2001년 현재 29.4%, 농가부채가 지난 1995년 916만3천원에서 2001년 2천37만6천원으로 늘어 UR협상 이후 122%증가했고 농가소득은 95년 2천180만원에서 작년에는 2천390만원으로 늘어 UR협상 이후 겨우 9.6%증가했을 뿐 아니라 농가연령 또한 60세 이상 농업인구가 55.4%에 해당하고 농가의 규모도 전체의 61.1%가 3천평을 밑도는 영세한 수준""이라며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며 쌀수입전면개방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이른바 쌀산업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이 가격지지정책에서 실질소득하락을 전제로 한 소득보전정책으로 선회해 쌀을 시장기능에 맡겨 가격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9월 22일 이같은 방향을 기초로 대통령 산하 농어업·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 한갑수)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쌀소득직불제)를 시행할 것을 확정하고 이번 10월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농에 따르면 각국이 UR 협상 이후 가격지지 저책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감소를 보전해왔으나 2001년에 들어서야 겨우 논농업직접지불제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각국 농업예산과 비교할 때 직불제 예산 비중이 미국 19.8%, 일본 9.2%, 대만 11.2%, 유럽연합70%에 비해 한국은 2.9%에 불과해 매년 750억원씩 감축되는 농업보조금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실제 가격하락과 소득감소효과만 가져오게 된다.

쌀소득직불제는 지불금을 받으려면 연간 쌀생산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내고 계약을 맺는 농가는 해당농지에 대해 명목수입을 기준으로 쌀값 하락분 70%를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전농은 이같은 직불제가 쌀생산비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농이 조사한 쌀생산비용(조곡(벼)40㎏ 1등품)이 6만1천858원으로 소득감소액은 무려 1조500여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전농 전북도연맹 소속 임실, 익산, 정읍과 고창농민회와 이장단 협의회는 쌀소득보전직불제 거부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논농업직불제 예산은 지난해 2천105억원,올해 3천939억원에 불과해, 전농은 올해 정부의 추곡수매가격을 ""쌀시가수매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2001년 추곡수매가에 물가인상율을 더할 것과 RPC(미곡처리장)의 벼 매입 자금 및 저장과 건조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FTA, 우리 농촌에 주는 의미

지난 24일 한국과 칠레 양국 사이에 가서명된 자유무역협정(FTA)은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효된다. FTA 체결에 따라 우리 승용차와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석유화학제품과 자동차부속품 등은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농산물은 사과, 배와 쌀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고 포도는 계절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전농은 ""이번 한칠레 협상에 대해 일부 품목에 대한 양허대상 제외는 사실왜곡""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0년 미국산 오렌지 수입에 감귤과 방울토마토, 고구마 등 과일채소류 전반이 가격폭락한 경험이 있다. 전농은 이번 협정을 ""농업말살 협정""이라며 ""정권퇴진투쟁으로 국회비준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칠레와의 협정은 도시가구소득을 100으로 볼 때그 격차가 75.9까지 벌어지는 등 농촌 공동체 파괴와 농민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다른 공산품 영역과 동일하게 취급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연맹 황영모 정책부장은 ""이번 협정체결은 급박하게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WTO 뉴라운드)협상에서 우리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불리하게 이끌어 가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98년 이후 국제곡물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불황에 직면해 직접지불과 소득안정지원, 재해보상 등 각종 구제대책을 시행해 정부 보조금이 96년 73억달러에서 2000년 233억달러로 3배 이상 급증한 사실은 우리 정부와 농협, 농민들이 주목해야 할 점이다.

- 출처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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