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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근로자 파견제 합법화 이후 4년 동안 간접고용이 어떻게 확산돼왔는지, 또 그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와 노사정위의 실태조사 자료, 민주노총과 각급 산별연맹의 실태조사 자료와 더불어 50여개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에 기초하여 간접고용의 유형과 확산경로 및 실태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파견근로는 한마디로 '21세기형 노예노동'으로 노동의 권리박탈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노동조건의 악화, 노동3권의 제한 정도가 심각하다.

특히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4년 동안 불법적 간접고용이 오히려 확산되어 왔으나, 행정부의 감독이나 법원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용역화하면서 저임금·무권리의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2002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
(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02-2637-1656,펴낸날 2002.10, 156쪽, 5천원)



-퍼옴 : 인권하루소식 10월9일자, 제2190호
-출처 : 주간인권신문[평화와인권] 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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