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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투 성폭력 가해자 철저한 수사 촉구

전북 미투대책위, "검찰 추락한 신뢰, 철저한 수사로 회복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5.14 16:49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문화예술계·교육계 미투 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은 14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방검찰청은 전북지역 문화예술·교육계 미투 성폭력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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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행동은 지난 4월 미투 운동이 사회변혁의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대책기구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37개 단체가 가입했다.

이들은 “미투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처리 과정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2명의 전북지역 미투 성폭력 가해자가 불구속 기소되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낮은 성 평등 감수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이 선정한 성폭력 수사 및 재판 걸림돌 중 절반 이상인 6개가 검찰에서 나왔다. 특히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전주지검도 그 중 하나.

단체들은 “최근 기소된 2명의 미투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협박성 회유를 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명망 있는 교수, 극단 대표라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명백한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들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생존의 힘’을 주며, 많은 여성들에게 ‘승리의 경험’을 남기는 것이고, 한국사회의 법체계에 대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은 한국사회의 성차별 구조 속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성 평등 실현을 위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찰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증언을 편견 없이 경청하고 철저한 조사로 가해자가 응당한 죗값을 받게 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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