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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전주 특례시? 빛좋은 개살구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더라도, 재정 확충 등 어떠한 효과도 없다

황의선( icomn@icomn.net) 2019.05.15 23:48

특례시 지정 서명운동이 70만명을 넘어섰다고 전주시가 발표했습니다.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한달만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전주에 더 큰 몫이 온다며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복 서명이나 허수 논란도 있어 공신력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주시의 장미빛 전망과 행정안전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명칭을 부여받더라도, 재정이 확충된다 등 어떠한 효과도 없다(이름만 바뀐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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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행정안전부 특례시 설명자료)

 

기초자치단체(특례시)로 이전될 행정사무 189종류도 대부분 사무위임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이관된 전라북도(광역단체)의 행정사무등 입니다. 이는 특례시 지정과 무관하게 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 연구-의결에 의해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광역자치단체(전라북도)와 기초자치단체(전주시 특례시)간의 부서재편에서 유관부서 중첩등 혼란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도세 징수액을 전주시에 추가 배분하면 다른 13개 시·군의 재정력이 악화되고 특례시 공무원 직급 상향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도 예상됩니다. 결국 지방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인접 시군과의 역학 관계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전주시만 좋자고 나선 싸움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많습니다.

 

이제라도 차분히 특례시 지정을 과연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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