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 유치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용도 변경하려 하자, 지역 환경단체가 "재벌을 위한 특혜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도민회의는(이하 단체) 5월 1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처이자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 자산"이라며, "기업의 요구에 따라 농지를 발전소 부지로 내어주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을 전면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현대차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것이 원칙"... 행정의 공공성 상실 비판

단체는 지난 4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현대차가 요구하는 것이 다 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는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사실상의 '백지 위임'이며, 공공의 원칙을 저버린 행정 포기 선언"이라는 것이다.

단체 측은 "현대차그룹의 투자 자체는 환영하지만, 그 방식이 새만금의 근본 원칙과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농지를 특정 기업의 발전 시설로 넘기는 것은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생태계 보고 농생명용지 3공구, 태양광 부지로 부적합"

단체는 특히 농생명용지 3공구(1,290ha)에 대해 "생태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공간"이며 "이곳은 수라갯벌과 인접해 흰발농게, 흑두루미, 저어새 등 250여 종의 조류가 확인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임을 강조했다. 농어촌공사는 이곳을 새들의 완충 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기농업 및 복합곡물 재배 단지로 계획했으나, 최근 정부가 현대차의 RE100 대응을 위한 태양광 발전 부지로 전환을 검토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붉은색 원이 농생명용지 3공구 ⓒ 유기만

"농지와 환경 살리는 대안 찾아야"

단체는 무분별한 농지 전용 대신 ▲방조제 하단 및 도로 사면 활용 ▲조력 발전 효율 증대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환경 파괴 없이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을 향해서도 "과거 새만금 개발의 핵심 수혜자였던 만큼, 글로벌 ESG 기준에 걸맞게 생태 복원 기여 계획과 지역 상생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책임을 물었다.

단체 3대 요구, "농식품부 흔들리지 말아야"

단체는 끝으로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3공구의 산업용 발전부지 전환 논의 즉각 중단 △현대차 투자 사업 내용 투명 공개 및 지역 의견 수렴 △생태 복원과 영농형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 재설계 등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는 "새만금은 더 이상 기업의 실험장이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농지 용도 전환 협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