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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르스 확산과 부실 방역, 괴담 유포 모두 정부가 원인"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공공성 강화와 격리자 적절한 생계 지원 등 종합 대책 제언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06.02 18:39

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 중 2명이 사망하고 3차 감염자도 발생하는 등 메르스 확산의 빨간 불이 켜졌다.


이런 가운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최초 환자의 진단과정에서부터 확진 이후에 보인 정부의 대응은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파산을 그대로 보여줬다”면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지금의 상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강화하여 병상 확보 등에 어려움 없게 해야”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가 별 무리 없이 해외 출장을 가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외교적으로도 문제를 일으켰으며, 최초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는 환자 및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자가 및 시설)에도 실패하면서 확산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럼에도 정부는 대응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괴담자 색출이 아니라 다수 감염자 발생의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괴담이 유포되는 등의 국민 불안에 대해 “정부가 부실한 초동 대응을 면피하려고 2차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 대해 ‘슈퍼 변이’를 운운했다. 괴담유포자는 바로 정부”라면서 “지금이라도 위험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절한 종합적 방역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감염확진자가 18명이 된 1일에서야 정부 당국은 복지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병동을 확보하도록 했다”면서 “이에 결핵 등으로 기존에 공공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일단 소개하는 조치가 시작됐다. 결국, 메르스 전파를 막겠다고 가난한 감염환자를 퇴원하는 조치가 시행된 것”며 부족한 병상에 대해 지적했다.


과거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 전염 시에도 부족한 병상 문제는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병원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과거 환자를 거부하는 민간병원들을 달래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메르스가 확산 될 때까지도 제대로 된 격리 병상과 음압시설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공공병원의 비중을 높이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국은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감염병실이 1인실이 아닌 다인실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감염관리의 어려움에 자주 노출된다. 이 단체는 “1인실도 보험적용 대상이지만 수익성을 고려하여 병원들이 다인실을 고집하기에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동 의료 수출론을 내세우며 중동 환자 유입을 위한 각종 국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대통령이 중동의 의료관광을 보건의료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나라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꺼리는 방역담당 공무원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 건강과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공공 의료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택 및 시설 격리자에게 고작 100만원 지원?”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자택 및 시설 격리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자택 격리에 대한 지원은 4인 가족 기준 월 1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단체는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를 하려하더라도 실직위험 및 생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없으면 자택격리는 불가능하다”면서 적절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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