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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 전쟁훈련 즉각 중단하라"

전북시민사회,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훈련은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계기될까 우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08.17 14:29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전쟁위기 높이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훈련에 대해 한•미 당국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개념의 훈련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공격성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번 훈련부터 적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작전은 북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만 보여도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쟁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실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 작전계획과 각종 국지도발계획을 통합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인 5015를 적용하여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세적인 작전계획은 북한의 적극적인 대응을 불러 평시를 전시로, 위기를 전시로, 국지적은 전면적으로, 재래전을 핵전으로 몰아가는 매우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것이다”


또한 단체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훈련이 한미일 군사 삼각동맹 구축과 연관되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감도 드러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유형으로 미군기지와 미군함정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명시했다. 따라서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훈련에서 수행되는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훈련으로 되는 것은 필연이다. 일제가 이 땅에서 쫓겨난 지 70년 만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작전에 본격 참여하는 것이다”


단체들은 3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2015 통합화력격멸훈련’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각종 폭격기와 최신 무기가 동원되는 가운데 군은 B-2 스텔스폭격기와 F-22 스텔스전투기의 출동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북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상징물(김일성•김정일 동상 등)을 타격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한미 당국의 매우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군사연습은 2013년 봄의 전쟁위기보다 한층 더 고조된 전쟁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한편, 단체들은 동족을 말살하고 서로를 자극하는 전쟁훈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남과 북이 앞장서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각급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계기를 흘려보내지 말고 모든 상화 관심사를 대등한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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