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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도덕한 정권 즉각 퇴진이 민주주의 원칙"

전북시국회의, "박근혜 정권 되살리는 산소호흡기 부착 시도 안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11.09 16:39

전북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 야당의 총리협상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9일 오전 전북시국회의는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 유린의 유일한 해결책은 박근혜 정권 퇴진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만적인 총리협상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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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입장 발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하여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인물을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한 전북시국회의의 답이다. 또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일부 수용할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한 비판의 뜻도 담겼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9일 야 3당 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전북시국회의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전북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면서 “지난 4년간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치세력이 우리 사회의 민주, 민생, 평화를 수도 없이 파괴했다는 것만으로도 진작 퇴진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런 무리들이 앞으로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권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정권 퇴진을 위한 행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만약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향하는 분노는 당연히 두 야당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종말을 향해 가는 박근혜 정권을 되살리는 응급조치를 하고 산소호흡기를 부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헌정 파괴 또는 헌정 중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보수야합을 중단하고 대선후보들 역시 박근혜 정권 퇴진에 즉각 나서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행동으로 참여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기자회견 참가자는 “부도덕한 정권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원칙을 이번에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시국회의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100만의 민중총궐기 지역 조직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교조 조합원 1000여 명을 비롯해 1만명 이상의 지역 노동자들이 서울 상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민회도 “현재 면 단위에서 버스 1대(약 40명) 이상 갈 예정이다”며 1만명 이상의 참가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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