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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국민 몰래 최순실에 이양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시국선언 발표, 시민 32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10.26 14:29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본 것을 넘어서 인사와 외교, 대북 정책까지 개입하는 등 현 정권의 ‘비선 실세’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박근혜는 단 한 번도 대통령이었던 적 없다”며 “대통령 참칭한 박근혜는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라”며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이 단독으로 시국선언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헌정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고 무게를 담아 발표했다”면서 “단순한 성명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그간 대한민국이 숨은 권력 실세들에게 어떻게 농락당해왔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소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권력 실세는 타국으로 도피했고, 허수아비 정권은 허둥대고 있다. 온 나라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 몰래 다른 사람에게 이양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권력이 사유화되었고, 헌정은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전북본부는 노동개악, 전교조 법외노조화, 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 경찰의 살인진압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짓밟았다”면서 “국민들은 정권이 불통이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정의 책임자가 대통령이 아닌 숨은 권력 실세였기 때문이었다”며 “박근혜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참칭해 추진한 모든 정책은 무효”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우리는 박근혜 정권 퇴출을 위한 행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면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린 자랑스러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고귀한 선배 열사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이제 우리 손으로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시민 32명, “90초에 불과한 사과, 박근혜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

한편, 26일 오전에는 시민 32명이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 기억의 광장(풍남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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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먼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발표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사과도 90초에 불과했고 사전에 녹화하여 발표했다”며 “기자들의 공개 질문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도 없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선 실세 논란 등 현재 상황에 대한 언급에 앞서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해 지적했다.

“304명의 형제·자매를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으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국가폭력으로 인해 살해되었지만 진실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패권의 상징인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고, 최근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폐쇄 등 탈핵정책으로의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방산비리, 핵 마피아, 건설토건 마피아 등 온갖 뇌물과 비리로 국가가 망신창이가 되고 있다. 복지정책의 후퇴, 청년실업, 비정규직 확대, 온갖 분야의 민영화 정책, 물가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불안한 상황이다.”

이들은 “한 나라의 중요한 사안이 일개 개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면서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회는 거국 내각을 만들어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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