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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 결과 인정할 수 없다!

평화와인권( onespark@chollian.net) 2002.11.24 17:15

전북대책위 단식농성 돌입, 가해자 처벌과 소파전면 개정 주장

두 여중생을 사망케 한 니노 병장과 마크 병장이 무죄평결로 면죄부를 받자 대국민적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리에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를 성토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인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전북대책위)는 지난 25일부터 '철저히 미군에 의해 이뤄진 재판은 전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불평등한 한미소파(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는 노상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릴레이로 진행되는 이번 농성은 오는 30일까지 경기장 옆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앞에서 진행한다.

장갑차가 가해자라는 말인가?

미군에 의한 두 여중생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철저한 진상규명과 형사재판권 이양을 촉구해왔던 전북 대책위는 지난주부터 편파적인 재판과 한미소파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했고 지난 23일 군산미군기지 앞에서는 미군을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책위의 박기수 집행위원장은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는 전면 무효"라며 "미국 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한미소파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한국인임에도 미군이 공무 중 저지른 사고는 미군 법정이 재판권을 갖는 것과 미군재판의 배심원이 미군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한미소파의 맹점"이라며 "사건 진상규명, 재판권 이양,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이 전면적으로 요구되는 때"라고 밝혔다.

소파전면 개정은 국민의 뜻

전북대책위를 비롯한 각 지역 대책위원회는 군산미군기지 등 미군기지 앞 집회에서 이 내용을 주민과 함께 알려가고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며 '국민들이 범죄자를 심판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여중생 살인사건 민간법정'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이로써 여중생 사건 해결과 이번 사건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요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주간신문 [평화와인권]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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