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류국현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원 선임은 지난해 인권위원 인선과정의 밀실행정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때와 같이 인선과정과 이진강 전 인권위원의 사임이유 등 관련된 과정은 일체 공개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베일 속 인선과정, 인권단체들 류국현 신임 위원 퇴진 촉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전국의 21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청와대에 류국현씨를 임명한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류씨의 인권위원직 사퇴, 인권위원 밀실인선의 재발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주장하며 성명을 내고 류씨가 처음 출석하는 이날 전원위원회에 맞춰 소속 회원들은 이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10년전 류씨, "한국에는 인권문제 없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류씨는 지난 92년 당시 법무부 인권과장을 지내며 같은 해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가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인권상황이 심의 받는 자리에서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 '한국은 검열을 하지 않으며 금서도 없다'는 등 발언을 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류씨는 또 99년 '대전법조비리'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전법조비리'사건은 대전지역 이종기 변호사가 검찰과 경찰, 법원 직원에게서 사건을 소개받고 소개비 조로 모두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다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된 사건으로 이종 기 변호사는 올해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최종확정 판경을 받았다.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던 류씨는 이로 인해 검사복을 벗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원 인선과정, 국가인권위의 절대과제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자 보도자료에서 '대전법조비리'문제와 관계된 대전지검과 수원지검 차장검사 경력을 생략해 의도적인 은폐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이진강 전 위원의 사임이유는 '대한변호사협회장직 출마'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신장을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헌신해 온 사람이기는커녕 권력 편에 서서 인권을 왜곡한 비리 전력자를 임명한 청와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인권문제를 해석하고 신장시키려는 국가기구인 만큼 인권위원 인선절차와 자질 등 인선의 기준 △ 밀실인선 재발방지 대책과 공론화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와 반인권·비리 전력자의 인권위원 임명 경위해명 요구서를 제출했다.

인권단체들은 이후 올바른 인권위원 인선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밀실행정을 근절하기 위한 공론화 등 지속적인 대응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