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2002년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 중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0대 뉴스에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확인 시켜준 두 여중생 사망사건과 촛불시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관계, 붉은 물결과 대한민국 함성으로 가득찬 월드컵,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전국을 쉽쓸고 간 수해, 검찰의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대두된 피의자 인권보장문제,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 실태, 인터넷에서 재산권과 등급제 관련등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확인

6월 13일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은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졌다. 5개월 후인 지난 11월 미군 병사는 무죄 평결을 받았다. SOFA 협정에 의해 재판권이 미국에게 있었기에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 이였다. 이러한 두 여중생의 죽음 앞에서 국민들은 분노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재확인 할 수 있었고, 이에 SOFA전면 개정을 주장하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주권회복을 위한 촛불행진이 전국 거리에서 계속되고 있다.

2. 16대 대통령 노무현 당선, 이회창 정계은퇴

19일 대통령선거에서 총유권자 34,991,529중 70.8%인 24,784,963명이 투표를 했다. 새천년민주당 기호2번 노무현후보가 12,014,277(48.9%)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11,443,297표(46.6%)를 얻어 570,980 득표차이로 2위에 그쳐,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노 차기대통령은 국민경선 후보단일화등 드라마같은 정치 일정속에서 그는 끝내 승리를 했다. 이 승리가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3.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진출, 6월 광장

지난 6월 한일 2002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염원해온 첫 승을 넘어 4강 진출의 신화를 이룩하자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응원을 벌였다. 이 응원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광화문 광장은 붉은 물결로 가득 찼다. 이 6월 광장은 국민통합의 상징이였으며 진한 감동과 자긍심을 심어준 월드컵이 되었다. 이 월드컵은 경기뿐만 아니라 국민적 에너지를 한군데로 모은 성공한 월드컵이 되었다.

4.북핵 문제, 북-미간 제네바합의 파기

미국 부시대통령의 연두국정연설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조성된 남북화해분위기가 급랭했다. 북한은 부시의 발언을 선전포고로 규정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북미간에 대립이 첨예해졌다.
북한은 미국이 제네바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자, 핵 원자로를 재가동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포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남한은 이런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위한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다.

5.태풍 전 국토 수해난민 발생

8월 31일 태풍 '루사'가 전 국토를 강타해 전국적으로 사상최대의 재산피해와 246명의 인명피해, 5만5천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강원도와 충북에서는 삶의 터전인 가옥들이 흔적없이 사라져 수해난민이 발생했다. 산불로 인한 산사태 급증, 과도한 정비로 인한 하천 범람 등 인간의 손길이 닿았던 곳에서 피해가 가중화된 이번 재난은 자연생태계에 인간의 지나친 개입과 변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

6.김대중 대통령 두 아들 구속, 부패문제

지난 5월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 김홍걸 김홍업씨가 구속돼 친인척 부정부패가 김현철씨 이후 재발되었다. 홍걸씨는 '최규선 게이트' 와 관련, 이권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이고 홍업씨 또한 각종 이권청탁 관련, 수십억의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다. 김대중 대통령 두 아들과 측근의 각종 부패문제는 권력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구조적 문제로 심각한 상태임을 증명해줬다.

7.군산 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참사, 여성들 무참히 희생

특수 잠금장치에 의해 사실상 감금돼 있던 14명의 성매매 여성들은 무참히 화마에 휩쓸려 버렸다. 연이은 성매매 업소 화재참사는 성매매 업소의 여성인권유린 실태를 그대로 보여줬다.
'성매매알선행위방지 및 처벌특별법' 제정을 위한 거리 서명전이 본격화됐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 유린의 현실을 문제 제기했던 군산 대명동·개복동 화재 참사와 이후 성매매 근절을 위한 투쟁 과정을 담은 [군산 대명동·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백서]가 발간되었다.

8.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피의자 인권보장 문제 전면 부각

11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 결과, "조씨가 심하게 구타당한 데 따른 외상성 쇼크와 외부충격에 따른 뇌출혈 등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나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 피의자 조모씨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피의자 인권보장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각되었다. 서울지검 피의자 조모씨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9. 6.13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진보진영 약진

처음 실시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명부 득표율이 8.1%를 얻었고 대선에서는 민주노동당 권 영길 후보가 957,148표인 3.9%를 얻어 대안정치세력으로 진보정당 기반을 마련하였다.

10. 소리바다 패쇄와 인터넷 등급제 논란

이번 사건은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지적소유권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인터넷 스트리밍업체들이나 휴대폰 벨소리업체들에 대한 음악콘텐츠의 저작권 위반 여부들이 함께 논쟁이되었고 저작권법의 전면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의 저작권문제, 인터넷등급제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문제, 개인 프라이버시권등 창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와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