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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주하은의집 민관합동조사 지연...규탄대회 열려

황의선( icomn@icomn.net) 2021.05.07 20:13

장애인 학대 사건인 무주 하은의집 민관합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라북도를 성토하는 규탄대회가 열렸다.

 

5월7일 오후 2시 전라북도청 현관 앞에서 하은의집 학대 사건 방치하는 전라북도 규탄대회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투쟁 결의문 낭독.jpg

(사진: 무주 하은의집 민관합동조사 지연 규탄대회에서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원회 제공 )

 

무주 하은의집 거주 장애인 학대 사건이 언론이 보도된 지 1년이 다되어가지만 전라북도가 약속한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19일에 있었던 대책위와 전북도청과의 협의 내용에는 무주하은의집에 대한 탈시설계획 수립, 폐쇄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과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한 TF팀 만들기가 있었으나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를 즉각 진행하라는 대책위의 요구에 전라북도는 무주군을 통해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지만 기존에 합의한 원칙에서 추가적인 전제조건들을 계속해서 내걸며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올 3월부터 다시 도청 앞 1인 시위를 매일같이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는 규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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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하은의집 민관합동조사 지연! 전라북도를 규탄한다!

 

작년 7월 무주 하은의집 거주 장애인학대 사건이 보도되었다. 장수벧엘의집에서 문제가 알려진지 1년 만에 또다시 도내 장애인 학대 문제가 드러났다. 해를 이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전라북도는 전수조사 를 실시하지 않았다.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이후에야,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결 성되고 문제제기를 하며 민관합동조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이후에야 부랴부랴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하 겠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전라북도의 말을 대책위는 믿었고 기다렸으며, 협조해왔다. 하지만 학대사건이 있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전라북도가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지 6개월이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까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몇 차례 공문을 주고받으며 세부조 사내용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전라북도는 조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조사내용을 수정하려 했고 조사대상자를 축소시키려고 했다. 하나를 협의하면 두 번째 사안을 가지고 와서 안 된 다고 했으며 두 번째 사안이 협의가 되면 어김없이 세 번째 사안을 가져와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등 계속해서 조사를 지연시키고만 있다. 사실상 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라북도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하은의집 거주 장애인 학대 사건을 1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방치시켜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인권침해가 하은의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진행해서 관련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를 보호해야 함에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조사를 지연시키는 전라북도의 만행은 거주 장애인에 대 한 명백한 폭력이며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다.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시설 거주 장애인 이 아닌 사회에 있는 비장애인이었다면, 송하진 도지사의 가족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조사를 지연시키 거나 무시할 수 있었을까? 결코 아닐 것이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공론화 할 수도 없는 시설에 갇혀있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조사를 지연시키고 무시하는 전라북도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 을 수 없다. 하은의집 사건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기관의 갑질 문제 등 전라북도 내 다른 기관들에서도 문제들이 하나 둘씩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세상 밖에 드러난 문제들이 극히 일부라고 했을 때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 또한 무수히 많을 것이다. 공론화가 이미 된 하은의집 학대사건도 무시하는 전라북도 장 애인권감수성의 수준을 봤을 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전라북도가 진심으로 장애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무주 하은의집 거주 장애인 학대사건부터 제대로 조사해야한다. 대책위는 더 이상의 지지부진한 협의를 거부한다. 애초에 약속했던 대책위의 요구를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전면적으로 수용해서 지금 당장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 대책위는 민관합동조사 를 진행시키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3월부터 이미 도청 앞 1인 시위에 돌입 해 한 달이 넘도록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결의대회를 진행하지만 그 다음은 천막농성이 될 것이다. 민관합동조사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무주 하은의집 거주 장애인 학대 사건을 방치하는 전라 북도와 송하진 도지사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 대책위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가해자가 처벌 받고 피해자는 시설 밖의 세상으로 나오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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