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은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B/C 0.479)이 턱없이 부족하여 적자공항이 되리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군산공항도 수요가 없어 매년 3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 보다 더 많은 적자가 발생할 공항을 새로 지어야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신공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상충되는 일인데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갯벌은 산소를 만들고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는데 산림보다 훨씬 오랜 시간 탄소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속도는 육지생태계보다 최대 50배나 빠르다고 밝혔다.

 

공동행동 측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적자공항이 아니라, 소중한 갯벌"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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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더 이상의 적자공항은 필요 없다.

새만금 마지막 갯벌 보존하라!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2021.6.19.완료예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2021.8.29.완료예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은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B/C 0.479)이 턱없이 부족하여 적자공항이 되리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8천 억원에 이르는 건설비용과 매년 누적될 수십 억원의 적자 뿐만 아니라 침하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까지 천문학적인 금액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제주 노선을 제외한 국내노선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동남아 등 한정적 노선만 해당하는 국제선 수요도 막연하고 불확실한 수요창출을 가정하였고, 변화되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다예측에 기대고 있을 뿐입니다. 국내선 뿐만 아니라 국제선 모두 새만금신공항 예정부지 바로 옆에 있는 군상공항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군산공항도 수요가 없어 매년 3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 보다 더 많은 적자가 발생할 공항을 새로 지어야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터무니 없는 적자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부지는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원형 갯벌인 수라갯벌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매립사업으로 인해 새만금에 서식하던 조류의 86%가 감소하였고, 특히 새만금 갯벌을 찾아오던 20만 마리 이상의 도요물떼새는 97%나 감소하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생명들이 사라졌지만, 아직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에는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황새, 흰꼬리수리 등을 비롯하여 검은머리갈매기, 흰목물떼새, 큰고니, 붉은어깨도요,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40여종의 법종보호종이 번식과 서식을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일주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와 쉬어가는 도요새도 있습니다. 수라갯벌에 공항을 짓게 된다면 지구에 얼마 남지 않은 이 멸종위기 조류들은 영영 사라지게 될지 모릅니다. 또한 공항부지 매립을 위한 내부준설로 인해 새만금호의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연안습지의 황폐화를 가중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상충되는 일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건설과 운영 그 자체로 탄소배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산림보다 탄소 흡수와 저장 효과가 뛰어난 갯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탄소배출제로라는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히 역행하는 일입니다. 갯벌은 산소를 만들고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는데 산림보다 훨씬 오랜 시간 탄소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속도는 육지생태계보다 최대 50배나 빠릅니다. ‘국내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안습지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갯벌의 경우 48만4506톤, 염습지 8213톤, 잘피림 7733톤 등 총 50만452톤에 이르는데, 이중 갯벌의 흡수량은 해마다 승용차 20만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약 734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권봉오 군산대 해양생물공학과 교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당 연간 63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갯벌이 지난 40년간 서해안에서 간척과 해수면 상승 등으로 사라지면서 새만금(127만톤), 시화호(54만톤) 등 최대 265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배출됨으로써 손실된 생태계 비용이 연간 6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승용차 110만대가 한 해 내뿜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속화되는 기후붕괴로 인한 침수와 해일 등의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공항 건설과 운영은 불투명해질 확률이 높고, 이는 결국 침수될 공항에 혈세를 수장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갯벌복원 계획을 추진하면서 한쪽에서는 갯벌을 매립하는 웃지 못할 모순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1.3Km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군산미군기지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 외교부, 새만금 개발청 등이 참여한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을 잇는 유도로 개설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미군이 새만금신공항을 사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과거 군산시에 지금의 신공항 부지에 두 번째 활주로 건설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동북아에서 미군의 활동영역과 지배력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기후붕괴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해 세계적으로 공항 건설계획들이 폐기되거나 기존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기 운항 또한 규제되고 있는 마당에 한국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들과 도민들을 기만하며 오로지 토건자본만을 위한 신공항 건설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진정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소중한 생명들의 서식처를 빼앗아 지역을 더욱 황폐화시켜가며 적자 공항을 지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갯벌로 복원하는 것이 훨씬 이롭고, 가치있는 일입니다. 진정 지역을 걱정하는 정부와 지자체라면 막대한 예산을 적자공항을 건설하는 일에 허비할 일이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과 기후붕괴로 인한 자연적·사회적 재난상황으로부터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는 가난한 민중들과 말못하는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일에 써야 마땅합니다.

 

굳이 수라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원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얼마남지 않은 멸종위기 종들의 서식처를 한 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빼앗아가면서까지 고작 적자공항 건설하는데 만족할만한 도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새만금신공항이 과연 도민들의 진정한 숙원사업일까요? 토건자본과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숙원사업이 아닙니까? 매년 막대한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야 할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중한 갯벌의 가치를 훼손시킴으로써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기후위기와 생물 멸종 가속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생태계와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것은 토건자본의 이득과 허울뿐인 정치인들의 생색내기가 아니라, 말못하는 생명들과 민중들의 생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적자공항이 아니라, 소중한 갯벌입니다. 우리는 토건자본과 정치인들이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갯벌을 유린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기필코 막아낼 것입니다.

 

멸종위기종 말살하는 공항개발 중단하라!

적자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토건자본 배불리는 공항개발 철회하라!

기후위기 역행하는 공항개발 중단하라!

 

2021. 5. 12

 

(가)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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