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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능, 불통, 책임회피... 이번 개각에서 똑같이 보여줬다”

전북대 교수 133명 시국선언 발표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11.03 18:48

3일 전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전북대 교수 133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을 마치고 김관우 독어독문과 교수는 “거국 중립내각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개각 발표는 그동안의 불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했는데, 과연 그 사과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무능, 불통, 책임회피’로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지난 4년간의 박근혜 정권을 평가했다.

무능 : 세월호 대참사 때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재난 대응을 하지 못해 많은 희생자를 낸 점
불통 :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등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점
책임회피 : 세월호 대참사 수습 실패에 대한 형식적 사과와 진상규명 활동 방해, 백남기 농민 살인적 물대포에 대한 사과 거부와 부검 강요를 통한 책임 회피

교수들은 “그런데 참담한 것은 이러한 국정수행의 배후에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적인 국무조직의 논의마저도 외면하면서 일개 사인에게 의지하면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졌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해 평가했다.

이들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자녀를 부정입학 시키고, 기업에 기부를 강요하고 사익 추구를 위한 재단을 설립한 비선실세를 대통령이 엄단하기는커녕, 느닷없이 개헌 논의를 들고 나오면서 비리를 덮고 감싸려고 한 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들은 “무능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공적인 조직마저 외면하면서 일개 사인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점에서, 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이다”면서 “그 주범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시급한 일은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며, 그 주범인 대통령과 비서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과 국정농단 방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과 진상조사 성실 협조 ▲국회는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한 진상조사 ▲새누리당은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며 대통령의 무능과 권력사유화를 비호한 실질적 공범으로서 국민들 앞에서 사죄하고 진상조사와 사태해결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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