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지난 16일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조세현) 새해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해 ‘국악원을 해체하려 하느냐’는 빈축과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국영석, 문광위)는 지난 9일 상임위원회에서 교수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연기획실과 3개 예술단 등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경상비 29억원을 14억원으로 삭감, 통과시켰다.

삭감안은 지난 1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노동조합은 신분보장과 평가제도 개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며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대화와 양보를 통한 사태해결방안을 제시했음에도 급기야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16일 전북도립국악원 노동조합의 이항윤 위원장은 “예산의 50퍼센트(%) 삭감은 현행 1년 계약직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이지만 결국 노동조합 깨기에다 국악원을 제 입맛대로 길들여 민영화 수순으로 가려는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한편 전국문화예술노조 소위원회 소속 12개 전국의 문화예술 관련 노조도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유린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탄압한다”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립국악원은 118명 전원을 해고해 노조원들의 힘겨운 투쟁 끝에 복직됐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단체협약을 직간접적으로 거부한 데 이어 도의회가 새해 예산 50%삭감을 볼모로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해 노동조합을 압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