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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승환, "3선... 소신과 원칙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 확인"

[인터뷰] 김승환 전북교육감..."정권의 탄압 사라진 지금,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겠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7.02 17:11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선에 성공했다. 참소리는 이영광 고발뉴스 객원기자와 함께 지난 25일 전북교육청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만나 당선 소감과 함께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지난 8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가장 갈등이 심했던 교육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김승환 교육감은 남은 임기 4년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하여 전북지역 전교조 상근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에 대해서도 미안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대해서도 과거 정권 시절의 협의회와는 다르게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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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권 아래 펼친 원칙과 소신, 도민들의 지지 받았다”

Q.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당선 소감을 부탁합니다.

A. 이하 김승환 전북교육감 : 지난 8년 동안 전북교육감으로서의 김승환에게 가장 많이 따라붙은 단어는 원칙과 소신이었어요. 이 행보에 대해 유권자인 도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봐요. 앞으로 4년 임기에 상당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Q. 8년 전에 처음 전북교육감에 당선될 당시부터 3선을 생각했나요? 아니면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인가요?

A. 하다보니까 왔어요. 처음 전북교육감이 되고 늘 다짐하고 생각한 것이 재선을 염두에 두면 교육감 일을 하기 불편해진다는 것이었어요. 재선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3선을) 두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정확한 것이에요.

Q. 3선에 성공했지만, 재선 당시보다 득표율이 낮아졌어요.

A. 일반적으로 3선은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요.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심리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재선과 선거 양상이 많이 달랐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정책에 반대를 하는 이들이 모처럼 구심점을 찾았어요. 그 점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4년을 지나면서 원칙적 소신을 많이 지켜왔는데 그러다보니 앞선 선거에 지지자들 중에서 빠져나간 것도 있다고 봅니다.

Q. 서거석 후보와 표차가 11%였어요. 이전에 비해 표차가 줄어든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한 후보는 서 후보였나요?

A. 김승환 교육감의 3선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로서는 충분한 대항마가 되었다고 판단했을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상대 후보 읽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지지 않을거라는 것이었어요. 처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우려하는 의식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불안해지고 유권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안정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건 없었다는 것이 맞겠죠. 

Q. 3선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대로 발을 빼면 자칫 잘못하면 전북교육이 큰 불행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는 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봤어요. 훨씬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을 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Q.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를 만나셨을 텐데 유권자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어요?

A. 저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원칙을 지키느라 애썼다. 그 수많은 고발을 당하면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당신 때문에 전북교육이 깨끗해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저를 반대하는 유권자들도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그 분들 말은 ‘김 교육감 당신 때문에 전북교육이 손실을 입지 않았냐. 받아야 할 돈 못 받고. 굉장히 불안했다’는 말을 했어요. 결국 유권자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저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격려에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Q. 교육감이 되셨으니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도 포용해야 하잖아요?

A. 흔히 나오는 말인데 그럴 때마다 선출직들은 마치 인심 쓰듯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겠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가치를 포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추구한 가치를 지지한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 가치도 다 포용하면서 전북교육을 이끌어가야 할까요? 냉정하게 보면 그건 아니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게 오히려 더 떳떳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Q. 지난 4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A. 괜찮았다고 자평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잘했다는 거죠. 어디 내놔도 전북교육은 맑다고 할 수 있는 교육 청정지대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해요. 뇌물이 없는 지역, 그리고 공사 관련 리베이트 없는 지역, 모든 것을 실력으로 승부하는 지역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 다음 저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키우는 것이고, 교육감이 할 일은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해왔고, 상당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저는 교육복지에 관심이 많아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이들 공부하는 것이 좌우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이 경제여건으로 인해 학습하는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교육철학입니다. 그래서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일정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전북 학생성적 꼴찌? 100% 허구, 성장 곡선을 봐야”

Q. 선거에서도 많이 공격을 받았던 주제인데, 김 교육감에게 따라다니는 것이 전북교육 성적이 낮다는 것입니다.

A. ‘전북 학생성적이 낮다’는 말은 100%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허구에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고, 농락을 당했어요. 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해요. ‘도로 위 간판정도는 읽어야 하지 않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초등 6학년이 푸는 문제들을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저 간판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부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격 빌미로 삼았잖아요. 결코 간단한 게 아니고 간판 읽는 정도를 가지고 기초학력을 말할 수 없다는거죠.

그리고 전북의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성적 향상 수준을 보여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죠. 초등학교에서는 천천히 가다가 중학교에서 속도를 올리고, 고등학교 가서 가속 페달을 밟는게 맞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장 곡선은 이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Q. 예전에 전북으로 대학을 오게 하겠다는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대학을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A. 다른 예를 하나 들죠. 관광수입을 올리겠다는 목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까요? 로마나 피렌체 등을 가보면 그런 이벤트를 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일상을 사는데 관광객들이 몰려요. 우리 지역 대학으로 돌아가서 획기적인 정책으로 장학금을 대폭 늘려요. 이러면 우수한 학생들이 올까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대학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하죠.

그 힘은 국가가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인재균형선발법이에요. 예를 들어 전북에 위치한 공공기관, 도청, 교육청, 공사 등의 기관은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최소 50%까지는 그 지역에서 중·고·대학 졸업자를 충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 대학들이 홍보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인재들이 머무르며 이 지역에서 자기 삶의 자리를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대학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오겠어요? 가고 말고의 결정은 학생이 하는데, 학생의 발걸음을 강제로 끌어당길 수 있겠어요? 스스로 가는 것이죠. 이 정책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 구체적으로 집행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거죠.

Q. 전북의 혁신학교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A. 올해 혁신학교는 169곳이에요. 이상적으로 잘 움직이는 학교도 있고, 중간 정도나 그 보다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한 번 지정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습니다. 혁신학교는 지금까지 해온 전북교육 정책 가운데 자랑할만한 정책으로 꼽힙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에도 다른 지역, 특히 보수성향이라고 말하는 지역에서도 전북 혁신교육과 혁신학교를 배우기 위해 많이 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많이 온다고 해요. 그것은 전북혁신학교가 이 시대 학교모델로 긍정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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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구성원 아우르는 학교 자치, 정부가 확실해 보장해야”

Q. 앞으로 4년의 임기가 남았는데, 김승환 표 정책을 마무리 할 시기 같아요. 4년 동안 어디에 중점을 둘 생각이신가요?

A. 학교 자치입니다. 한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하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며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모두 학교 구성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자치 속에는 교장, 교감, 교사로 이뤄진 교원만이 아니라 행정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핵심이고,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속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가 서로 연대해서 아이 교육에 협력하는 것까지 꿈꾸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도교육청이 지침을 가지고 끌어간다면 다 망하는 거죠. 중요한 게 원칙적이고 학교 일은 학교 스스로 권한과 힘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유·초·중등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넘긴다고 했는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시·교육청으로 넘어온 권한이 (시·군교육지원청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 그대로 학교 자치 속에서 학교가 살아나고, 도교육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Q. 그러면 인사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인사권은 그대로 행사해요. 외부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교육감으로서 수많은 인사권을 행사했어요. 교육장부터 교육연수원 등 직속 기관까지. 모두 임명하고 맡겨버리는 관행을 유지해왔습니다. 임명하고 지시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는 결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치라는 겁니다. 자치는 규범을 만들고 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해야하는 거예요.

Q. 지금도 초등학교 교장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작은 초등학교 교장 인사권까지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A.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무리 법 규정이 어느 정도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대해 1%도 알 기 힘들고, 대통령이 내가 임명하게 되는 교장의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넌센스죠. 그건 사라져야 할 게 맞습니다.

“전교조 직권면직,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정부, 법외노조 취소해야”

Q.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었고,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요구를 거부했어요.

A.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본질은 정권에 의한 전교조 죽이기였다는 것이죠. 현재 드러난 것은 청와대가 지휘했고, 국정원이 공장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의혹으로 제기된 건 대법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의 원칙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해야 하죠.

또 하나는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면 왜 아닌지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예요. 사법권은 국민의 것이에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 속에 사법권도 포함되잖아요. 즉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법권 원소유자인 국민에게 설명해야 맞는 거죠.

Q. 교육감께서도 지난 2016년에 전북지역 전교조 지부장을 포함해 3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했잖아요.

A.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속에는 교육감 죽이기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전교조를 법치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이를 거부하는 교육감이 말려들면 같이 아웃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교육부장관이 전교조 상근자를 시·도교육감에게 직권면직 처분하라는 거죠. 그 당시 전교조 상근자들이 복직을 거부했잖아요. 따르지 않으면 바로 검찰에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서 기소하고, 법원 판단은 법 형식논리로 ‘이건 직권면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것으로 교육감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프로젝트를 읽었던 거예요.

당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명분을 지키며 산화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전교조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고 후일을 도모할 거냐는 두 가지의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 현실론을 택한거죠. 어찌됐든 당시 상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상근자를 지켜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양심의 가책, 부끄러움은 남아 있어요.

Q.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A. 계속 정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법외노조 처분 취소하라는 거죠. 취소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직권면직 처분당한 조합원도 신분 회복이 가능한 것이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둡게 보지 않아요. 아마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것 같고, 잘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Q. 그럼 전교조가 합법화 안 되면 직권면직 푸는 것도 어렵단 말인가요?

A. 거기까지 안가고 해결될 것이라고 봐요.

Q. 안 되면요?

A. 그때가서 그 상황에 맞는 처분이 뭔지 고민을 할 겁니다. 다른 교육감들과 협의하면서 할 것입니다. 8년간 경험한 것이지만, 노선을 같이하다 혼자 남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설사 혼자 남더라도 제가 3선으로 이정도 처분은 마땅히 해야 되지 않냐는 결심이 서면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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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상대평가 유지... 교육 양극화 우려 있어”

Q.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 현 정부 교육청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A. 교육에 대해서 사실 기대에 못 미쳐요. ‘확 변했구나’, ‘바로 이런 것으로 박근혜 정부 교육과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만한 것을 못 만났어요. 답답한 면도 있긴 합니다.

Q. 최근 대입 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가 발표되었는데 우왕좌와하고, 시민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름 공론화 위원회 핑계로 결정을 못 하는데...

A. 대학입시제도 공론화 위원회 토론에 맡겨보겠다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보면 현 정부 들어서 많이 쓰는 용어가 숙의민주주의죠. (공론화 위원회도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건 필요하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면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거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분산시키는 소극적 태도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입시제도의 (제대로 된) 길은 이 것이라고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겠냐는 거죠.

국민들은 철저히 내 자식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의 부모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부모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정책 입안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좀 시간이 걸려도 현장교사 이야기를 들어 볼 겁니다. 특히 입시지도를 하는 교사 의견을 듣는 거예요. 사실 대입제도에서 교사와 교수를 통틀어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고3 교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Q. 교육부가 왜 그럴까요?

A. 교육부 관료들이 현재 입시의 한계, 청소년의 능력을 제대로 키우지도 못 하고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성장도 못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Q.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높은데...

A.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과 수능 선발 비율이 있죠. 지금 나오는 말은 수능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현장교사 의견은 반대예요. 현재 수준에서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능의 경우도 수능 최저점수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가 필요한지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죠. 학생부 종합전형조차도 빈부격차에 의해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선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교사 추천서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라 없애야 해요. 교사 업무 부담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교사 추천서가 교사 손으로 직접 쓰이느냐도 의심하죠. 현실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도 자격교사 정도로 전환을 말하잖아요.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 도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감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더 논의구조를 잡는다면 그것은 고교교사, 더 좁히면 고3 교사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죠.

Q. 공론화위가 정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로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되는 지점은 뭔가요?

A. (정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는)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현재보다 조건이 더 불리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교육 양극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더 심화될 거예요. 결코 가서는 안 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Q.이 분위기를 교육감협의회에서 제어할 수 있다고 보세요?

A. 지난 두 정권에서 활동한 교육감협의회와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하게 되는 교육감협의회는 상당히 다를거에요. 방향 설정과 결정 능력, 관철 능력 등이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힘이 실릴 것으로 봅니다. 이 힘이라는 건 누가 줘서 생기는 힘이 아니라 교육감협의회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될 것 같거든요. 지난 두 정권의 협의회와 같지는 않을거예요.

“헌법에 꼭 교육자치 명시를”

Q. 교육감께서는 헌법학자이기도 하잖아요. 개헌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A. 현행헌법이 만들어진 지 31년이잖아요. 87년 개헌 당시 국민투표가 만 20세까지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만 20세는 지금 51세가 되었어요. 50세까지의 시민들은 헌법 속 자신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어요. 놀라운 거죠. 그렇게 보면 헌법 내용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담지 못하죠.

헌법 개정조차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다툼 속으로 집어넣는 정치 현실이 안타까워요. 말은 유권자가 국민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이익이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좌우하는 풍토는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헌법학자로서 지난 번의 개헌안에서 교육자치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워요. 지방분권 이야기가 있지만, 교육자치에 관한 조항은 없었어요. 지방 교육 분권을 헌법에서 명확히 해줘야 정권교체에 의해 교육이 영향받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보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대통령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직선 부통령제를 두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요. 대통령이 자리를 빌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행헌법이나 정부조직법을 놓고 보면 국민과 전혀 상관없고 국민은 단 한마디 동의하지 않았던 국무총리 또는 장관이 승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만큼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거죠. 79년 10.26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대통령이 궐위되고 만약 국민이 선택한 부통령이 있었다면, 12.12 쿠데타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 전부터 계속 국민 직선에 의한 부통령제를 두라고 헌법학자로서 주장했어요. 그러나 이번 개헌안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적 2인자 후계자가 성장하고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검증을 거쳐야 되잖아요. 권력 구조에서 이 점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Q. 앞으로 각오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려요.

A. 인터뷰 시작할 때 8년 동안 지켜왔던 원칙과 소신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지지를 확인받은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요.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제가 교육감으로 일하는데 정권차원이든 지역 차원이든 장애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순탄하게 교육행정을 이끌며 교육이 말 그대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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