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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북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기준 80점으로 상향

자사고 유지를 위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황의선( icomn@icomn.net) 2018.12.20 18:38

앞으로 전북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날인 19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재지정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첫번째 대상인 학교는 전주 상산고등학교 1곳으로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5년간의 학교운영 성과를 평가받습니다.

 

평가대상 학교가 내년 3월까지 학교운영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4~5월 평가단이 서류 및 현장실사를 거쳐 7월께 최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지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평가표준안을 바탕으로 하되, 시·도교육청의 재량권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권취소 사유 및 감사지적 사항 등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수업·학생평가 개선을 위한 지표 5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전·편입학 업무처리 공정성, 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전출·중도이탈, 교육과정 운영,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등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배점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여건 및 교육감 역점사업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지표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얻었더라도 평가과정에서 학교의 부정한 개입 및 허위사실·회유 등 비리 발생시 지정 취소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점 70점은 일반고도 달성하기 용이한 점수로 자사고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소 80점 이상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준 상향은 자사고 폐지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자사고 유지를 위한 명분 쌓아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사고 브리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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