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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 생존권 위협?

전북교총, 서거석 교육감 유치원 정책 비판

관리자( icomn@icomn.net) 2022.07.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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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공립유치원을 외면하고 사립유치원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지원을 고민한다는 말과는 달리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계획 전혀 없이 사립유치원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 방침 마련과 더불어 진정한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립)유치원 신설은 기존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해당 지역 인근에 공립유치원이 있는데 추가로 지어야 하는지에 다시 알아보고 있다”며 군산 신역세권의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는 것.

이기종 회장은 “공교육이라고 불리기 어려운 현실에 처한 국공립유치원의 열악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며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국공립유치원의 열악한 시설을 교체·확충하고, 학급 당 유아 수를 감축하여 교육정상화를 이룩하고, 교사에게 부과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폐지하는 등 유치원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초과 이익 달성을 규제할 방법이나 회계 운영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상교육 지원 정책은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초·중등 교육환경 상황에 비해 열악한 국공립유치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상생의 방향을 찾는 방향”이라며 “군산 신역세권 유치원 설립은 해당 지역 인구 유입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추진키로 하고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 가치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국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자녀학비부담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별개로 국공립유치원은 좁은 교육·연구 공간, 교실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특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적합성에 맞지 않는 비좁은 교실 및 시설물을 사용하며 방과후교실이나 돌봄교실과의 분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유치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학급당 유아 수 평균은 만5세아 기준 25명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22명보다 많아 유치원에서의 유아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교원의 근무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또한 유치원 교원에게 떠맡겨지는 ‘학부모 카드등록·인증 등 유아학비 관련 업무’, ‘미세먼지 관리·정수기 관리 등 환경 개선 업무’, ‘놀이시설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 등 채용 업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업무’등으로 인해 본질적인 교육연구에 대한 시간을 쪼개어가며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어려운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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