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파견형 현장실습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파견형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생인권과 함께 노동인권도 보호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간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기업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과 휴일노동이 금지되어 있고, 주 2회 이상 휴일이 보장돼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법과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김 교육감은 “기업들은 마치 함부로 해도 되는 싼 노동력을 받은 것처럼 여기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현장으로 가기 전에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나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받은 내용이 현장에서 그대로 존중되고 있는지를 불시에 확인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