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3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만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 오전 8시 10분 전북교육청을 방문하여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1시간의 면담을 가졌다. 문 대표와 김 교육감는 이날 면담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을 통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온전히 떠넘기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인한 현 상황을 진단했다.

두 사람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시행령의 전횡”이라고 평가하며 “국회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이 영유아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면 유·초·중·고·특수교육의 질이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시도교육청이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만들어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인식 아래 문 대표와 김 교육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문제가 특수교육 파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공조하겠다”며 “올해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를 통해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논란의 근원인 시행령 폐기를 위해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면서 “보육과 교육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해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예산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김승환 교육감의 생각이 맞지만, 그래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발행하라며 사실상 중앙정부의 뜻과 비슷하게 전북교육청을 압박한 새정치연합 지역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새정치연합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논란을 부르는 교육정책에 반대의 뜻을 펼친 김 교육감을 ‘오만’과 ‘독선’이라며 비난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전액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 중앙당의 입장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김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진지하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에 앞서 지역 정치권과 다르게 김승환 교육감의 원칙 고수가 옳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며 누리예산 편성은 정부의 몫이라고 밝힌) 김 교육감의 원칙 고수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북교육청만 외롭게 싸울 문제는 아니다. 새정치연합과 시·도교육감이 힘을 모아 내년 예산 관철을 하자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리고 그런 약속 아래 미봉책에 따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다”고 면담 내용을 소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이슈는 이제 전국의 이슈로 변했고, 많은 교육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과 협의 할 시간 없이 면담이 이뤄진 것이기에 시간은 필요하다”면서도 “문 대표가 여기까지 와서 진지하게 권고를 했고, 새정치연합과 시·도교육감들의 공동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며 미봉책으로 불린 누리과정 예산 편성 권고 수용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는 새정치연합 중앙당 입장과 다르게 김승환 교육감과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발행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던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에 대한 문 대표의 생각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문 대표를 수행한 김윤덕 의원이 “도의회와 사이에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끊어 자세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김 의원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해법에는 김 교육감과 본인과 차이가 있지만 바라보는 인식은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문 대표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중앙정부와 싸울 사안이지 우리끼리 다툴 사안은 아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려온 것으로 알아 달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