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빠른 시일 안에 도의회와 조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할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6일 오전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고·특수교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무진과 협의해 해결하겠다”며 예산 편성의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에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유·초·중·고·특수교육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계획은 이후 실무진들의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그동안 지역정치권이 강하게 압박했던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결정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23일 전북교육청을 방문하여 “누리과정 예산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파행의 근원인 시행령 폐기를 위해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배경이 됐다. 이를 두고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일부 언론들은 “지역정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문 대표만의 노력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진행된 지역 차원의 협의)와 노력들이 쌓이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 차원의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과 유성엽 새정치연합 전복도당위원장은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풀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이 후, 군산시와 전주시, 완주군 등을 비롯한 각 시·군 지자체와 지역의회에서도 고통분담에 뜻을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러한 제안들이 큰 힘이 되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2015년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필요 예산은 807억 원이다.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편성할 경우, 국고로 264억(목적예비비)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액수는 긴축재정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채워야 한다. 지방채 발행으로는 최대 459억 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기로 하여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시간을 두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채를 전부 발행하고 국고 목적예비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약 80억 원이 부족하다”고 말해 긴축재정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016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편성 경비로 강제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막겠다는 문재인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며,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금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 나올 것이며. 상당히 강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라는 결정에 대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강제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문 대표와의 합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담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동력을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 소신을 바꿨다는 비난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대국적으로 맞다고 판단했다”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