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결정에 전교조 전북지부가 유·초·중·고·특수교육의 질 악화를 우려하며 비판했다.

25일 오전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발표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어린이집 책임 관할 부서는 ‘보건복지부-광역시도’이므로 전라북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던 소신을 하루 아침에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빚은 누가 갚는단 말인가? 법을 위반하며 유·초·중등·특수학교의 교육예산을 빼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는 말인가”라며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아무리 감안한 발표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유·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올해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의 누리과정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부족한 유초중고등학교의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에 나와 있듯이 중앙정부가 책임지면 된다. 단호히 누리과정 예산편성 강제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과 교육재정 확대 촉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