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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도교육감-새정치. "누리과정 문제 해결 함께하자"

문 대표와 시도교육감, 3일 국회 회동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07.03 20:36

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3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에 합의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교육감협의회는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 대표와 간담회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했으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함께했다.


양측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편성을 정부에 요구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일들에 공동의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에 대한 인식을 함께한다”면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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