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교육청 부담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으로 지방교육재정에 위기가 왔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전북교육연대 등 전북지역 8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파탄 내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 1조원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운동본부는 “박근혜 정권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무상 보육과 무상 돌봄 관련 재정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며 “이로 인해 전북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640억 삭함하고 누리과정 예산으로 81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2000여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돼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교부금이 줄어들어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교육 주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딪친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뭉쳤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북운동본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을 요구하며,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내국세 총액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5.27%로 상향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북운동본부는 “박근혜 정권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도록 하여 공교육이 정상 궤도에 이를때까지 힘을 합쳐 문제 해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