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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항일운동기념일에 역사 국정화 선언, 반역사적 행위"

[인터뷰]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엄단? 유신 시대의 회귀"

문주현, 이영광( jbchamsori@gmail.com) 2015.11.11 00:34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한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난 항일학생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올해 86돌을 맞이했다. 1953년 ‘학생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되었지만, 군사정권 시절에는 반공에 밀려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되는 부침을 겪기도 했다. 민주화 운동 이후에는 다시 복권되어 최근에는 학생 자치와 권리 보장의 계기로 기념되고 있다.


11월 4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만났다. 김 교육감은 전날 있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대한 견해를 학생독립운동기념일과 연관지어 밝혔다. 


사진KakaoTalk_20151104_164351299.jpg


김승환 교육감은 학생의 날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그런 점에서 확정고시를 “반역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날의 정신을 계승하고 당시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당한 학생들을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날, 국민의 상당수가 거부하는 국정화를 강행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답을 했다.


또한,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국정화를 확정한 2015년 11월 3일은 “정부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엄단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유신 시대의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찬반 의사 표현과 집회·시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군사정권은 반대 세력에 대해서만 억압했다. 김 교육감은 당시 군사정권의 태도가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봤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과의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날 인터뷰는 이영광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와 함께 진행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선언, 역사교육의 사유화 의도”


Q. 3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했어요. 전북교육청은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데


김승환 교육감 :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이 사유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행위입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국민 전체의 의사와 역사 전문가들의 의사를 오랜기간 진지하게 수렴을 하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권 차원에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확정고시는 헌법 제1조 1항이 선언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5년 11월 3일 정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Q. 그렇다면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민주공화국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공화국이라는 것 자체가 1인 통치와 소수통치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정 역사교과서 결정은 1인 또는 소수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란 마이죠. 공화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국가권력 행사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 행사에는 항상 국민에 대한 설득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60%의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정권이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치세력이 교육에 개입하지 말라고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확정고시는 정치권력이 교육에 개입을 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명백히 그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22조는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생명은 다양성입니다. 이 다양성은 현재 존재하고 기존에 존재했던 다양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생겨날 그런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하게 되면 역사교육과 역사 관련한 학문의 발전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어떤 각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합본성에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Q.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헌법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은 헌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헌법에 관한 단순한 글을 써본 적도 없어요. 헌법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서 헌법에 합치하게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일관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학생들이 균형있는 역사의식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균형이라는 개념은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한자로 ‘균형’의 ‘형’은 저울을 의미합니다. 접시 하나만 있는 것은 저울이 아닙니다. 항상 2개가 있어야 해요. 그 2개의 접시에 놓아지는 물건에 중량이 같게 하는 것이 바로 균형이죠. 혼자 존재하고, 혼자 행동하고, 혼자 사유하는 상황에서는 균형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정 역사교과서라는 하나의 역사교과서만 존재한다고 할 때,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명분은 논리 파괴입니다. 균형이라는 개념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아니면 이 개념을 알지만 탐욕이 너무 앞서서 이 개념 자체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진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1인시위 사진-1.JPG

<사진 제공 - 전북교육청>


“교사가 교과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 방조”


Q. 오늘(4일)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확정고시와 별개로 원래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감으로서의 의사표현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사표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교과서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으면 누가 교과서에 대해서 발언을 할까요? 교사가 교과서에 대해서 침묵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교사에게 부과된 기본적인 책무를 방조하는 겁니다.


Q. 그렇지만 교육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을 엄단하겠다고 합니다.


유신 시대의 재판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을 선포하고 유신헌법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당시에도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운동이 전개되었어요. 당시 정권은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찬반 의사 표현과 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정작 반상회 등을 통해서 찬성하는 운동은 계속되었어요. 당시 이런 찬성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권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장한 측면이 있죠. 반대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단을 했습니다.


지금 국정 역사교과서도 보면 찬성하는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교총이 창선하는 의사 표현을 했지만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단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어요. 헌법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원칙 중 하나인 평등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Q. 이틀이나 앞당겨 확정고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으로 보나요?


독재정권부터 현재 정권까지 그 흐름을 보면 정권 담당세력들은 어떤 행위를 할 때 날짜 택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72년 10월 17일 유신을 선포한 유신정변도 1884년 10월 17일 갑신정변이 일어난 날로 택한거죠.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이 날만큼은 정권도 모든 국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보다는 당시 독립을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그 학생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날 확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권이 과역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 민족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에 국민의 상당사구 반대하는 이런 일을 강행한 저의를 묻고 싶어요. 역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발표한 확정고시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Q. 교육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인가요?


절반이 넘는 교육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북교육청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시·도교육청들이 역사 보조교재 발간작업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재 편찬, 역량 충분.... 자신 있다”


Q. 역사 보조교재가 나와서 말인데요. 교육감께서는 수능 문제에 대해 논란이 심한 부분은 안 나온다고 하셨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염려될 수밖에 없는데


수능시험 출제 체계는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출제위원이 있고 이를 검토하는 검토위원이 있습니다. 검토위원은 주로 현직교사들 중심입니다. 출제한 것에 문제가 있다면 현직교사들이 자유롭게 문제점을 지적해요. 출제위원들은 검토위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용한다는 점은 어떤 입장에 서 있는 출제위원이든 최소한 이것만은 다 합의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할 만한 식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Q. 하지만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그나마 공정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수능시험, 공무원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입니다. 시험만큼은 정권이 개입하기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정권이 개입한 것이 알려지면 국민적 분노로 바로 폭발할 겁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수능시험에 정치권력이 개입할 경우 나타나는 분노는 그 크기가 다를거예요. 내 아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인내하지 않는 거죠.


Q. 현재까지 문제가 된 것은 현대사인데,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상고사도 손을 보겠다고 합니다.


일종의 정치적 술수입니다. 정치적 탐욕을 부르는 시대는 근현대사입니다. 고조선, 부여에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중기까지의 상고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겁니다. 자기들의 관심은 근현대사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일종의 연막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국정 역사교과서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전북교육청 등은 대안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주교재를 국정 교과서로 하고 대안 교과서를 부교재로 한다는 것인데, 그럼 가르치는 교사나 학생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북교육청은 지금까지 대안 교과서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있는데 대안 교과서를 만약에 마든다고 하면 정권으로서는 즐거운 일이죠. 자기들의 그물망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때부터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전 거기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정권은 역사 보조교재로 인해 학생들이 역사 공부를 하는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선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역사 보조교재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정 역사교과서로 인한 학생들의 역사의식 혼란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의 역사교육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야겠죠.


Q. 그건 임시방편이 아닌가요?


결국 정권이 사라지면 국정 역사교과서도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정권의 시한과 운명을 같이하는 거니까.


Q. 정부는 그렇지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교육자들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그런 서술을 없도록 하겠다는 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이런 (정권의 말을) 가리켜서 국민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교육을 정권이 독점하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과의 관계에서 진실은 실종되고 있단 말입니다. 정권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후손들이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기득권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서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더 이상 국민들과 자라나는 세대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Q. 국정 역사교과서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약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보조교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조교재가 만들어진다면 활용가치가 있을까요?


보조교재의 생명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잘못 기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 마땅히 언급해야 할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채워넣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하나의 방향으로 역사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그런 맥락이 보일 때, 그 맥락을 바로 잡아주는 기능을 해야겠죠.


Q. 자신하시나요?


그건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교육청은 그 동안 몇 권의 보조교재를 냈습니다. (지역과 인물을) 역사 보조교재에 대해서는 이미 역량이 좀 쌓여 있는 편입니다. 보조교재 편찬 작업은 가능한 더 많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만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역사교육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의식 긴 동면, 정권의 국정화 선언으로 기지개 폈다”


Q. 학생들도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이런 것에 시간을 쏟지 않더라도 자기 삶을 가꿔나가는데 써야 할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의 잘못과 정치적 탐욕으로 아이들이 학교공간 밖으로 나와서 외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학샐등이 민주주의 훈련을 하게 되고 민주의식을 성장시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3일에 정부가 확정고시한 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어제는 학생들이 차분하게 역사를 되돌아보고 특히 1929년 11월 3일에 있었던 학생독립운동, 그 일을 되돌아봐야 할 그런 날이잖아요. 학생들이 역사적으로 숙고에 들어갈 여유를 정권이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서는 것은 교육감이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헌법이 선언하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확인하고 있고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Q. 교육감께서는 정부의 반민주적인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왔고, 사회도 그런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권은 변화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원칙을 계속 밟아나가고 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어떤 헌법원칙이 무너질 때 그것을 과연 내 삶과 공동체, 내 자녀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으로 인식을 했느냐는 문제라고 봐요. 결국 내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타인의 일, 나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지않았나 싶어요. 이런 방관자적 태도가 정권의 오만을 부추기고 그 크기를 부풀렸지 않았나 생각해요.


독일의 프랑스 점령기에 극우민병대 ‘밀리스’가 폭거를 저지를 때, 프랑스 사회를 분류하는 말이 있어요. 레지스탕스가 있었고요. 소수였죠, 콜라보(대독협력자)가 있었고, 밀리스가 있었잖아요. 그 밀리스가 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은 결국 권력의 방종과 권력의 오만에 일종의 패달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모두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나마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지각이 되어 하나의 에너지로 분출하는 그런 계기를 만나지 못할 때는 그대로 침잠해 있지만,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확실하게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고 세계의 역사가 그랬어요.


저는 역사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역사는 자기 갈 길로 간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더구나 이번 일의 경우는 국제사회에서도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국정 역사교과서, 이 시도는 국내외적으로 고립을 면치 못 할 거예요. 역설적으로 현 정권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정치의식이 긴 동면에 빠져 있었는데, 정권 덕분에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Q. 끝으로 보수단체나 극우단체가 계란과 같은 것을 던진다면 1순위가 아닐까싶어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혹은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건 하늘의 뜻이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한 없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두려움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사명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감시는 받았겠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그런 것들이 제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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