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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육 독립해서 3권 분립 아니라 4권 분립으로

조 교육감, 전북 방문....교육감 직선제 폐지, 세월호 계기교육 등 교육 이슈 관련 입장 밝혀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3.25 17:08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이 행정부와 분리하여 사법부, 입법부와 같은 독립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미래혁신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북교육청에서 강연을 하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북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직선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무수한 사회적 균등 중에서 교육 균등을 중시하는 DNA가 국민들에게 있는 것 같다”며 “이를 발전시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제4부로 독립시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말한 제4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같은 위상의 교육부를 의미한다.


조 교육감은 “국가 시스템 자체를 제4부 편제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갖고 있다면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성을 갖춘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지자체장과 함께 러닝메이트 방식의 교육감 선거 방식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전북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한 조 교육감은 이 밖에도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에 생각을 밝혔다.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계기교육을 위해 만든 교재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교육부의 결론에 대해 조 교육감은 “우선 정식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없어서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우회적으로 교육부 방침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중등버전 교재를 봤는데 특별하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입장은 세월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특정 견해를 갖도록 교육하는 방식보다는 학생 스스로 안전과 인권에 대해 토론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기억하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재도 교사 개인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복사를 해서 나눠주는 방식은 아닌 것 같더라”면서 “세월호를 떠나 교사의 계기 수업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를 가지고 하는 수업이 교육 효과가 높다. 계기 수업은 하되 폭넓은 토론을 통해 토론 지적 능력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계기수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직 교사를 보호하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검토가 있었다”면서 교육부 방침에 부응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은 지난 1월에 체결하여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단협 체결을 무효로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단협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까지 하면서 극단적 갈등까지 갔지만 지금은 서울시와 전면적인 협력 모델로 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이 긍정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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