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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교육개방저지공동투쟁본부, 문화연대를 비롯한 교육·문화 관련 7개 단체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앞에서 교육·문화분야를 국제통상협정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WTO 다자간무역협정체제인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양허안(offer) 제출 1차 시한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인수위에서 입장을 공개하지 않아 한국정부의 비민주적인 관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문화는 상품이 아닌 적극적인 공공영역"이라고 지적하고 "새 정부에게 △ 교육·문화 정책을 '산업과 교역 중심에서 공존과 교류 중심으로' 새롭게 수립할 것 △ 교육·문화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 적극 연대할 것 △ 각종 무역 협상을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을 통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 공동 토론회, 법정대응, 홍보사업을 통해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내용 공개화·사회쟁점화시켜내고 아울러 100만인 서명운동, 국제연대 추진 등의 활동으로 공공영역의 개방화·시장화 저지투쟁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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