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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소사모임전북지부(회장 박민수, 민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국가의 정보 수집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미래 교육환경을 바꾸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과는 달리 NEIS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부당하게 수집하는 행위로 비쳐지며, 방법 또한 교육의 목적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 "NEIS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모든 정책 추진에는 정당한 헌법적 근거, 개별법률의 위임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하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의 원리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 수집 등의 행위는 정보의 주체가 그 수집에 동의하고, 수집된 정보는 주체의 통제력 내에 있을 때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히고, NEIS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변은 이후 NEIS 철폐 연석회의에 참가한 단체들과 함께 NEIS의 법적 근거를 따져보고 헌법소원을 준비할 예정이다.




NEIS철폐대책위 본격적 반대활동 시작
도교육감 "권한없다"-한국교총 설문결과 95% 반대

13일 '개인인권보호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철폐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상임대표 고영자, NEIS 철폐 연석회의)가 결성과 활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졌다.

지역 1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NEIS 철폐 연석회의는 이 자리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NEIS가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안고 있다"며 "NEIS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성명을 통해 "△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국가수준의 자료수집 즉각 중단 △ 교육업무 증가를 가져오는 NEIS 폐기 △ 사업을 현수준(CS/SA)에서 동결할 것 △ NEIS 이관 작업 중지할 것 △ 정보화 사업을 근본부터 재검토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NEIS 철폐 연석회의는 "교육관계자들의 NEIS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이후 공청회, 도의회의 결의문 채택, 선전전 등을 통한 강경한 대응을 준비해 나갈 것이며, 민변과 함께 헌법소원도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적극적인 활동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진행된 문용주 도교육감과의 면담에서 문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교육자치권한은 한계가 있다"며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NEIS를 반대하는 도민의 여론을 전달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진행된 최규호 도교육위원회의장과의 면담에서 최 의장은 "교육위원회에서 학부모 대상 공청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지부장 박민수)도 14일 NEIS를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의 수집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NEIS 온라인 설문조사 "중단 혹은 보완 시행 94%"


한국교원총연맹(교총) 홈페이지( http://www.kfta.or.kr ) 에서 진행되고 있는 NEIS에 대한 온라인 설문의 중간 결과에 따르면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이 NEIS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NEIS를 3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2.5%가 '시행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답했고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38.6%가 '전자정보유출 문제'를 그리고 37%가 '교사의 업무 증가'를 댔다. 또 NEIS에 의한 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권 침해문제 우려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4.4%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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