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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 납부 연기투쟁을 벌이고 있다.

원대 총학생회는 "대학 측이 제시한 6.72%(총 67억원)의 등록금 인상안이 사립재단의 재산을 부풀리고자 하는 의도에 다름 아니"라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인상 동결을 전제로 한 등록금 납부연기운동을 2월 초부터 시작했다.

대학측은 부족한 운영재정을 메꾸기 위해서라고 등록금 인상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게 학생회 측의 주장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원대는 01년에 987억원의 이월적립금을 남겨 전국 사립대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 협상 종용했다 '그런 사실 없다' 발뺌

학생회는 또 원대 학생들의 등록금인상거부 움직임에 "학교측이 간부 징계를 빌미로 3월 개강 전 등록금 협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학교측이 학생회와의 협의없이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일방적으로 발생해, 학생회 간부들이 대학 본부 사무실의 집기를 들어내는 항의를 하자 학교측은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간부 8명에 대한 제적과 단순가담자에 대한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거론했다. 그리고 "3월 중 교무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할테니 징계를 받고 싶지 않다면 개강 전에 등록금협상을 타결하자"고 학교측에 의해 조기협상을 종용당했다는 것이 학생회 측의 주장이다.

징계처분과 협상종용 사실이 언론에 오르내리자 학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원대 총학생회 윤정아 정책국장은 "현재 벌이고 있는 등록금 납부연기 투쟁은 단지 등록금인상을 저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등록금 및 학교 운영에 관해 학생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만드는 투쟁"이라고 투쟁의 의의를 밝히고, 등록금 납부 연기와 인상전의 등록금을 총학생회에 일괄납부하는 민주납부제 등의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모으고 3월 말 학생 총투표를 통해 등록금문제를 타결 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교육개방이 등록금 인상 부추긴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10%를 웃돌고 있는 상태이다. 전국 학생들의 교육투쟁단체인 교육학생연대는 물가인상률 등에 비해 높은 등록금 인상률의 원인을 "WTO 교육개방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대학 국고 보조금을 줄이고 수혜자(학생, 학부모) 부담을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턱없이 높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몸살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한편 한일장신대의 경우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결, 3%, 5%로 제시된 등록금 인상안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선택납부하도록 해, 99% 동결 금액으로 납부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18.9%가 인상안 납부에 참여해 학생과 학교의 민주적인 협의의 산실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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