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26일 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개인정보인권 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전북도의 각 학교장과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전북학생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2000년부터 교육부에 의해 NEIS 사업이 준비돼 왔지만,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정책설명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NEIS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NEIS의 교육행정서비스, 교사 업무 등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정보인권침해 우려에 대해는 "현재 각 학교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모아서 보관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고, NEIS의 보안에 있어서는 24시간 보안 감시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위) 행사장 앞 NEIS 반대 캠페인
중간) 설명회에 참여한 지역 학교운영위원들
아래) 학부모 신상정보입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경하게 밝혀 참석자들을 놀라게 한 문용주 교육감. 그러나 이미 교육부 수정안이 나온 후라 생색내기 발언에 불과했다
교육부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 및 응답 시간이 주어지자 각 학교장과 운영위원장들은 NEIS 강행, 법률적 근거 부족, 사회적 합의 부재, 인권침해, 보안 문제 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학교운영위원들, 하루 전날 공청회 통보받아

전주 우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은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설명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NEIS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다면서 이에 대한 홍보와 설명 과정을 통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는데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갑자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난리를 치느냐"며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오지 못한 것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학교운영협의회 회장 강승규씨는 "NEIS사업은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하는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제기하면서 "이후 시행되었을 때 정보유출 발생 가능성이 충분하고, NEIS를 통해 국가수준에서 정보가 수집되어지는 것은 국가에 의한 국민의 통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 지속적으로 교원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보완, 개선해나가겠다"고 대답했다.

NEIS 수정계획 제출했지만 여전히 인권침해 소지 남아

이날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전교조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지난 해 전교조가 NEIS 사업에 합의하고, 지속적인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교육부 임의로 실려 전교조가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NEIS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지난 21일 NEIS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NEIS 입력 항목을 학생은 15개 항목에서 5개 항목로, 학부모는 15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조정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입장 발표를 통해 "교육부의 조정사항은 NEIS의 근본적 문제점을 도외시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학생들의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의 사생활보호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NEIS 책임자(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파면, NEIS에서 교무/학사영역을 분리할 것, 교육정보화심의회 구성을 요구했다.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증거부 및 인증폐기 투쟁을 더욱 확산하고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위) NEIS 설명 프리젠테이션. 보완계획을 밝혔지만 여전히 미심쩍다.
중간, 아래) NEIS가 해킹과 정보유출 방지에 더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CS의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한 것과 다르지 않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