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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누리과정 보육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전북지역 시민사회, "지방교육재정 위기, 박근혜 정부의 공약 떠 넘기기 때문"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11.19 21:17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파탄을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당초 공약대로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지역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전북지역 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19일 오전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KakaoTalk_20151119_212100318.jpg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염정수 사무국장은 “작년에는 3곳의 지역교육청이 편성 거부를 밝혔지만, 올해는 14개 교육청에서 거부 입장을 밝혔다”며 “전북지역도 작년과 달리 88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운동본부를 구성했고, 학부모단체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여론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운동본부는 19일 기자회견(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논의를 하고 있는 여야가 내년도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방식(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후 정부가 일부 지방채 이자 보전)으로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운동본부는 “지난해 지방채 우회지원이라는 임시방편으로 초·중·고는 교육환경 개선은커녕 학교운영비마저 삭감되어 찜통교실에 수업 준비물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다”며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총예산 대비 30%가 넘어 많은 수의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법률의 불일치를 정비하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이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고 1년을 허비한 뒤 이제 와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전체 예산 심의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작년과 같이 처리하려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북운동본부는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과 불일치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교육청에 예산과 책임을 떠넘기는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라 할 것이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만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 해결의 공동의 노력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고, “새정치연합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누리과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라는 이름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반 교수는 “정부가 교육이념 갈등을 유발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누리과정을 설계할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서 “정부가 세계 10위권 전후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는 교육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 교수는 “교육투자는 국가투자 우선순위에서 ‘상수’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면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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