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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 교육부에서 안 보여 아쉽다"

김상곤 부총리 전북교육청 방문, 간담회...전교조 전임 인정 등 교육 현안 의견 교환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3.07 19:30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전북교육청을 방문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만나 전교조 전임 인정 등 교육 현안과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전교생이 직접 쓰고 그린 동화책을 발간하는 것으로 알려진 번암초 동화분교 학생들과의 만남,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교직원 강의, 김승환 교육감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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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승환 전북교육감과의 비공개 면담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약 20분간의 비공개 간담회는 다양한 주제들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김 교육감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교육 정책을 폐지하는 김상곤표 개혁 정책이 힘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이 교육부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정옥희 대변인은 “(김상곤표 개혁 정책이라 함은) 성과급 폐지와 교원평가 폐지,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폐지 등 김 부총리가 경기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대표할 수 있는 정책들의 실현이 이뤄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 폐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성과급 폐지 문제는 인사혁신처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계적으로 차등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처럼 고발 남발해서 안돼”

이날 김 부총리의 전북교육청 방문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교조 전임 인정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김 부총리와 김 교육감이 인사를 나누고 1층 로비를 지날 때 이들은 “전북교육청은 노조 전임 휴직 즉각 승인하라”, “해직교사 지금 당장 원직복직”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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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김 부총리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처리 절차 방식을 지금의 교육부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청이 전임을 허가하면) 교육부가 전임 취소 명령과 고발을 진행하는 지난 정부의 방식은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옥희 대변인은 “과거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방침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고발로 이어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조만간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 1명에 대한 휴직 인정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었지만 김 부총리에게 입장을 잘 설명하고 전임자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하여 군산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의 조치가 있기 전에 학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는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교조 전임자 인정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은 전임자 인정 문제를 사실상 보류하고 있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전교조 전임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전임자 문제에 대한 김 교육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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