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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누리과정 정부 일부 지원,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다"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12.08 14:06

여야 3당과 정부가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에 합의한 가운데,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누리과정은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재정 파탄 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이하 전북교육재정운동본부)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가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망가트려 놓은 국정 질서를 법률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의 정상적 편성으로 바로 잡아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자신들이 제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강행해온 정부에 누리과정 지원 특별회계로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재정운동본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 해결이라는 거창한 구호와 다르게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의 55%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이번 특별회계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 한시적 특별회계는 핵심문제를 외면한 임시방편이며 야당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다”면서 “더불어 민주당은 ‘국고 지원 예산 8600억 원 확보’라며 주요 성과로 자화자찬하고,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다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평가를 내린 것을 보면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청의 자율권과 초중고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과 학습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면서 “박근혜 공약의 누리과정은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총 예산이 1조 9000억 원이 아닌 3조 9000억 원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8600억 원을 감한 금액 3조 400억 원으로 초중고교의 학습의 질이 저하될 것은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재정운동본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누리과정의 완전한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일 합의된 특별회계에 따르면 3년간 한시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예산을 설치하고, 8천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1조 9000억원 중 정부가 45%(86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5%는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55%인 426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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