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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승환 전북교육감, "국회에 교육부장관 해임건의 의결 요청하겠다"

국정 역사교과서 고집하는 이준식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12.19 17:26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육부가 고수할 경우, 이준식 교육부장관 해임건의 의결을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전국의 중학교 가운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학교가 전체의 0.6%에 불과하고, 교과서 한 쪽당 평균 4.7건에 달하는 많은 오류가 나왔는데도 원고료는 최대 244만원을 받았다”면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1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교육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이에 관해 오는 23일로 예정된 교육부장관의 입장발표를 지켜본 뒤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각 정당에 교육부장관 해임건의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에 비해 해임 건의 의결은 요건이 매우 약하다”면서 “단순한 업무상 무능과 과오도 사유가 되며 의결 정족수도 일발의결 정족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정 역사교과서를 “국정농단 범죄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대표적이 나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개·돼지’발언으로 국민을 능멸한 ‘교육부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냉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오직 교육부만 모르고 있다”면서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이러한 답답한 교육부의 처신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교육계가 무슨 방법으로 교육적 권위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실로 난감하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 가치가, 부패한 정치권력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이준식 교육부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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