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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승환 전북교육감, "국민의 의사 반하는 교육정책에 '아니오'라고 말하겠다"

"박 정부 교육정책 신뢰 잃은 것 보여줘"...획일적 안보교육 강화 우려도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4.18 17:07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등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18일 확대간부운영회의 자리에서 “이 같은 결과에도 정부가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헌법 이론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획일적인 통일교육 강화 정책 추진에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김 교육감은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는 임기 동안 계속 변해 더 작아지거나 더 커질 수 있다”면서 “헌법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임기동안 그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계속 커가는 것”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말을 이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현 집권세력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면서 “교육 분야의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상보육 등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은 신뢰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총선에서도 나타났듯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아니오’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통일안보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획일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교육감은 자체적으로 통일교육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체험‧참여 중심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교과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6시간 등 연간 10시간 이상 통일 안보 교육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활동을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음악 시간에 ‘통일송’을 부르게 하거나 이승복 기념관 견학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으며,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통일교육 활성화’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연간 10시간 이상 통일안보 교육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 반영 등 정부의 획일적인 통일교육 계획은 문제가 많다”면서 “도내 각 단위학교에서 행해지는 통일교육은 전북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주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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