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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북교육청 초등교사 인사가 '인사 대참사'로 불리는 이유

"주먹구구식 인사, 흔적이 곳곳에서 보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2.26 11:15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전북교육청 초등교사 전보 인사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전북교육청은 일반 전보를 신청한 교사(250명)와 전주에서 10년 연속 근무한 교사(140명)의 전보가 중심이 되는 초등교사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전보 인사가 발표되고 초등교사들의 동요는 상당하다. 초등교사들 사이에서 반응은 현재까지도 뜨겁다. 대부분 이번 인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인터넷에서는 이번 인사를 비판하는 모임이 생겼다. 모임 가입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서명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22일 오전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인사 논란 규탄 기자회견에는 초등교사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 교사는 “이번 인사로 피해를 본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번 인사로 초등교사들의 상실감 등을 이루 말할 수 없어 함께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에게도 전보 인사는 무척 중요하다. 육아 등 가정 형편에 따라 전보 희망지로 발령을 받기 위해 평소 어려운 일들을 맡아 하는 교사들도 상당하다. 교육계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생기면 결국 학생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무엇보다 인사는 공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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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는 2월 초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번 초등 전보 인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그리고 초등교사 전보 인사에 대해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초등교사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북교육청 초등 전보 인사는 어떻게 이뤄줬나?”

초등교사 전보 인사는 경력점수, 학교 급지별 가산점수, 우대가산점수(포상, 연구실적 등)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교사가 앞 순위를 부여받는 전보서열순위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전주에서 10년을 채운 교사는 반드시 타 시·군으로 전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유·초등 교원 인사관리기준 제16조 경합지 순환전보>를 적용한다.

전보서열의 기준이 되는 전보 점수는 사실상 경력점수가 가장 크게 반영된다. 한 지역에 오래 있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력점수는 1년에 적게는 10점(전주)에서 많게는 15점(무주)까지 부여한다. 다른 가산점들의 변별력이 1~2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보 발령에 있어서 가장 우선 고려되는 점수가 경력점수이다.

이 경력점수는 전주시에서 10년을 연속으로 근무하여 타 시·군으로 옮겨야 하는 교사에게는 적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전주시 장기근속자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 및 연고지를 참작할 수 있으며, <중략> 경력점수는 평정하지 않는다’는 <초등 교원 인사관리기준 제16조 2항>이 그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일반 전보교사와 전주시 10년 만기교사의 희망지가 몰리는 ‘경합지역’은 전주 10년 만기교사에게 경력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교육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군산과 익산, 전주 등 도시지역을 희망하는 교원들이 많아서 이와 같은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군산과 익산이 제외되고 전주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많은 교사들이 선호하는 전주에서 10년을 있었던 만큼 타  시·군 경합지역에서는 일반 전보교사에 비해 일종의 패널티를 부여한 셈이다.

“2018년 전북교육청 초등 전보인사 무엇이 논란이었나?”

이와 같은 규정들을 적용해야 하는 초등교사 전보 인사가 논란이 된 것은 지난 7일 발표 직후부터다. 전주에서 10년을 채워 타 시·군으로 이동해야 하는 교사들 중 익산을 희망한 교사들이 한 명도 익산에 배정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 그리고 해당 교사들이 이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했다.

7일 발표한 전보 인사에서 약 40명의 정원이 배정된 익산 지역은 일반 전보 희망자로만 채워졌다. 이중에는 전주 근속 2~5년차 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근속 10년차 교사와 5년차 교사의 전보평점은 차이가 크다. 경력점수가 포함된 전보서열이라고 한다면 10년차 교사가 5년차 교사보다 유리한 환경이다.

특히 올해는 전주 근속 10년차 교사 46명이 익산을 1·2지망으로 선정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곳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의 해명이 초등 전보 인사의 논란을 더 키웠다.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는 “경합이 되는 시·군의 경우 전주 장기근속자는 경력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제16조 2항을 익산시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13개 시·군)이 경합지역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다시 말해, 전주 10년 근속교사의 경우, 전 지역이 경합지역이어서 경력점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익산은 일반 전보교사와 전주 10년 근속 교사의 전보 희망지가 몰린 곳 중 하나다. 일반 전보교사는 경력점(1년 당 10점~15점)을 반영하였기에 전주 10년 근속 교사(반영하지 않을 경우 15점 수준)는 밀릴 수밖에 없다. 

모든 지역이 경합지역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결원 수보다 전보 희망교사가 많은 경우에는 경합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읍의 경우, 20명의 정원에 전보 희망교사는 21명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경우에도 경합지로 분류했다.

결국 10년을 채워 반드시 전주를 나가야 하는 교사들은 일반 전보 신청교사에 비해 점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이를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익산이었던 것.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 지역을 경합지역으로 분류해 전주 10년 근속 교사들의 경력점수를 부여하지 않다보니 140명의 전주 10년 근속교사들의 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었다. 이를 이유로 전북교육청은 초등인사관리기준 4항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전보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제16조 (경합지 순환전보)

④항 학년말 전주시 장기근속자의 전보는 시·군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조정 배치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사실상 전북교육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재량권 행사가 크면 클수록 <초등 인사관리기준>의 다른 조항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최종 전보인사의 공정성 시비도 부를 수 있는 대목.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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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인사관리기준>, 입맛대로 적용... 인사 공정성 훼손”

참소리가 확인한 결과, 정읍의 정원 모두 20명. 1희망만 적는 일반 전보교사는 모두 12명이 정읍을 지원했다. 전주 10년 근속교사에게 경력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초등 인사관리기준 제16조 2항>을 적용할 경우, 전주 10년 근속교사는 전보서열에 따라 8명이 들어갈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10년 근속교사 140명에게는 13개 시·군을 모두 순위로 분류하여 선호 희망지를 순서대로 적도록 했다.

그 결과, 1희망과 2희망을 정읍으로 기재한 전주 근속 교사는 9명. <초등 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면 1명이 배제될 상황.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7일 발표한 전보 인사에서 정읍은 무려 16명의 전주 10년 근속교사가 배정됐다. 1희망으로 정읍을 지원한 8명의 일반 전보 교사가 배제된 것.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는 “일반 전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전주 10년 근속교사를 조정 배치 후에 최종적으로 7명이 남았다”면서 “(이들을 조정 배치하는 과정에서) 정읍으로 갈 예정이었던 일반 전보교사(7명)들이 전주에서 전보하는 것이어서 정읍에 이들 대신 전주 10년 근속교사들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초등 인사관리기준 제16조 4항>을 재량권으로 해석하고 배치 근거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읍에 배치된 전주 10년 근속교사들의 서열부와 일반 전보 교사들의 희망신청서 등은 무시됐다.

사례 1 : 1순위 김제, 4순위 순창, 5순위로 정읍을 희망했고 최종 정읍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후순위에 있는 분이 순창을 받았네요.
사례 2 : 저는 정읍을 4순위, 고창을 7순위로 희망했고 최종 고창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전보서열이 아래인 사람들이 정읍을 발령받았네요.
사례 3 : 저는 4순위 순창, 7순위 정읍을 신청했습니다. 최종 정읍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전보서열이 아래인 사람들이 순창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사 모임에는 이와 같은 피해 사례들이 올라왔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은 “전보서열부 자체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교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 논란의 시작이 된 익산 민원에도 이 재량권이 사실상 원인이었다. 지난해에도 익산도 2항의 경합지역에 해당되어 전주 10년 근속교사들은 경력점수를 제외해야 했다. 그러나 교원인사과는 익산을 지원하는 전주 10년 근속교사들이 많다는 이유(선호지)로 익산에 경력점수를 배정하여 전보를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도 익산을 지원하는 교사가 많지만 경력점수를 배정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는 “올해도 익산을 지원하는 교사들이 많았지만, 각 지원 교사 총원 대비 지원 비율로 선호지 선정 방식을 바꿨다”면서 “비율로 비교하며 타 시·군에 비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밝힌 선정 방식은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준은 <초등 인사관리기준> 등 인사를 위해 지켜야 하는 법령 및 시행령, 별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주먹구구식 인사를 관행처럼 한 것이 문제의 본질”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은 “전북교육청이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들의 논리가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면서 “그동안 어떤 합리적 기준 없이 경합지를 분류하고 이곳에 점수를 줘서 인사를 하였고, 그러다 남는 곳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인사를 해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에서 신청한 일반 전보교사가 많아서 조정 과정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10년 근속 교사들을 몰아넣은 정읍 사례, 13곳을 전부 경합지역으로 분류하여 <초등 인사관리기준 제16조 2항>을 무력하게 만들고 같은 제16조 4항의 재량을 통해 전주 근속 희망자들을 배정이 해왔다.

올해는 전주 10년 근속교사들에게 13곳의 시·군을 희망전보 순서대로 적게 하여, 최악의 경우 점수가 낮은 근속자는 자기 전보 예상지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보서열을 공개하였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신의 전보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

교원인사과는 13곳을 순서대로 적게 한 것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처음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인사과의 설명과 달리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는 일반 전보교사에게도 사실상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정읍 전보를 희망한 일반 전보교사 중 떨어진 8명의 교사에는 군산에서 정읍을 희망한 교사도 포함됐다. 단지 나머지 7명의 일반 전보교사가 전주에서 오는 교사이고, 그 사이에 껴있다는 이유로 정읍에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10년을 근무한 교사 A씨는 서열부에서 누락되는 일이 벌어졌다. 교원인사과는 담당자의 실수로 일반 전보교사와 이름이 같은 A씨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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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수습 인사 단행, 그러나 문제는 속출”

전북교육청은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5일 설을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수정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 논란이 처음 제기된 익산은 항의가 잇따르자 작년의 내부 기준(선호지역에 경력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21명을 익산에 배정했다.

전북교육청은 “1차 인사 발표 이후, 휴직자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자리에 배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정 전보 인사에서도 익산을 배정받지 못한 익산 희망 교사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전주 10년 근속 교사에 준하는 경력점수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북교육청은 “<초등 인사관리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아 적용하여 인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개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낡은 인사관리기준으로 인한 문제라고 원인이며 이번 인사는 공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참소리가 그동안 살펴보듯 인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상당히 결여된 것은 낡은 인사관리 규정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전보 인사를 수정하면서 전보서열이 뒤집히는 인사들이 확인되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수정 전보 인사에서 현재까지 8명의 전보서열이 뒤집혔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은 “인사관리기준을 탓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초등 인사관리기준>은 분명 수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태는 수 년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인사를 해온 것이 ‘익산 민원’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무엇보다 전북교육청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지부는 “한 선생님이 ‘저도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 아이들 앞에서 바로 사과를 합니다’는 말을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한 적이 있다”면서 “진심어린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시작으로 인사 참사 원인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균 정책실장은 “이번 인사는 ‘참사’ 수준이다”면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전북교육청의 인사 시스템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다. 통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사과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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