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월 전주예술중고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학생들이 한달째 등교하지 못하는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 현 재단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8일 논평을 통해 “임시 이사를 파견하고 무능한 성안나교육재단을 해산시켜 학교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재단은 더이상 학교를 유지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있으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공간조차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사립학교법 제34조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자신들의 책임은 하지 않고 ‘일반고 전환’만을 주장하는 뻔뻔한 재단에 더 이상의 도움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전북교육청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전주예술중고등학교는 사유지를 장기간 점유하다 소송에서 패소, 강제집행을 당하면서 정문이 가로막이고, 전기와 상하수도도 끊겼다. 이 때문에 지난달 18일부터 등굣길이 막혔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무단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발생하는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재단은 이를 외면, 결국 강제집행을 당한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학교 재단의 재정적 무능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소속 교원들에 대한 6억원이 넘는 체불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학교 정관을 변경하여 70%의 임금만 지급하고 있다. 9월 1일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켰지만, 뒤로는 교원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넣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