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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정교과서 폐기하고 누리과정 예산 국가가 책임져라"

전주교대 총학생회, 예비교사 요구안 선언 기자회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3.19 02:55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총선을 앞두고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와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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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주교대 황학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총선을 앞둔 지금, 우리는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예비후보 및 정책에 책임권한이 있는 교육부, 그리고 현재 정부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이날 전국 8곳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획일화 된 역사관을 가르칠 수 없다”면서 “초등 5-2 사회교과서 실험본에서는 친일, 독재미화교과서로 지탄을 받은 교학사교과서의 서실이 그대로 들어갔으며, 현장에 배포된 초등 6-1 사회교과서는 일분군 위안부, 계엄군 서술이 아예 삭제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필진의 동의도 없이 교육부가 난도질한 교과서가 학교에 배치되었다”면서 “한국사 국정교과서도 올해 말 실험본이 나오면 당장 내년 현장에 배치될 예정인데 이 모든 과정을 가능케 한 국정화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역사수업을 할 예비교사들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면서 교육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 교육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을 중단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중단하라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015년 5월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교육재정효율화방안에 의해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지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등 초중등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하면서 학교 시설비, 각종 교육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새롭게 발표된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안에 따르면 통폐합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대도시는 물론이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등 농언촌 소재 초중고등학교는 50%에 달하는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다.”


이들은 교육예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가 제공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도 내국세 20.27%에서 25.27%로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학생 하나하나에 교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라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안을 가지고 교육부 면담과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는 등의 활동과 함께 1만 예비교사 선언 받기 등의 선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4월 9일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요구안 선언 예비교사 총궐기’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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